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1년간 227만 명 혜택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8.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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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 성과 기반 ‘2.0’ 추진
5년간 55개 사업 2.5조 투입
지난 5월 13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회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 =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1년 동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은 총 227만 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작년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등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부터 임산부, 다자녀가족, (예비)신혼부부까지 수요가 있는 곳을 공략하는 저출생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1년간 전국 꼴찌인 합계출산율 0.59명의 초저출생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에 공을 들였다. 대표적으로 난임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지난달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한 달간 신청이 4836건으로 이중 중위소득 180%를 넘는 비율이 63.8%(3083건)으로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지난 5월에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다자녀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직장인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서비스도 제공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형 틈새 아이 돌봄 3종’인 △등·하원 전담 서비스(2148건) △아픈아이 돌봄(870건) △3~36개월 영아전담 돌봄(8582건)을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3종의 누적 이용 건수는 1만 1600건이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운영 중인 10개소를 비롯해서 86개소가 조성 중이다. 지금까지 4만6000여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4종을 추가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20~49세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이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예산도 확대한다.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늘리고, 재정 배정도 애초 5년간 1조9287억원에서 2조4246억원으로 약 5000억원을 더 투입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득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소득기준이 있는 사업들은 소득기준을 완화(중위 150%→180%)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다 활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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