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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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월 6일 촬영한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가운데)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할 韓 전문가 3명 출국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27일 오전 일본 현지로 출국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3명이 이날 오전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가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현지 체류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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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9월부터 3일→7일 확대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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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흉기대치 30대 "자해하려고 했다"

주말 저녁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된 30대 후반 남성 A씨가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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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준감위원장 "'정경유착 의심' 전경련 구성원 물러나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 출발하게 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해 "어떤 경우든, 누구든 정경유착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인적 구성원은 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경련의)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을 포함한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이후 첫 언론 인터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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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조사대상 LH 단지 2곳, 최대 45% '철근누락' 확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규모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개 단지에서 많게는 무량판 기둥의 45%가 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H에 따르면 공주월송 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탕정2 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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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협조' 아직 난망하지만…대중·대러관계 관리노력 계속

한반도 및 역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인식차가 큰 가운데서도 정부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중국, 러시아와 갈등이 돌출하지 않도록 눈에 띄게 공을 들이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대(對)중국 견제 목소리가 강해졌음에도 한중 간에 비교적 절제된 메시지가 오간 것이 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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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다시 파헤친다…내달 추가 검사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재검사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발견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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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초중반 전국에 비…많게는 100㎜ 넘게 와

다음 주 초중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남부 내륙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내려오고 동쪽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저기압은 서해상을 지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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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문제라지만…비자발 퇴사 70％ "실업급여 못받아"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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