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산심사서 ‘양평고속도·잼버리·오송참사’ 정조준한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윤 정부의 무능에 경종 울릴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풍수해 사업 비용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국민 불안과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올리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업 △재난안전사업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을 5개 주요 분야로 선정하고, 168개 쟁점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교육정책 혼란 △오송지하차도 등 풍수해사업 등 9건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의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사업 불용 등 정책실패 관련 시정 12건도 요구할 계획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