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한다는데…직역연금은요?[알쓸연금⑨]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지식’
⑨국민연금-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방송화면 캡처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

한국 ‘공적연금’의 시작은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이다. 뒤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 1982년 별정직 우체국연금이 시작됐다. 1988년 국민연금까지 시작해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고, 고령화 시대를 앞둔 2014년엔 기초노령연금(2008년 도입)을 확대·개편해 기초연금을 시작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의 하나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저출생 고령화 심화’에 따라 수입(보험료+국고 지원)과 지출(급여) 사이에서 ‘재정 안정화’를 유지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기에 재정 안정화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과 연금액이 모두 높다. 공무원연금공단 김헌수 연구위원이 지난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9%는 지자체·국가 부담)로 국민연금(9%·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의 2배다. 공무원 퇴직자가 지난해 받은 연금액은 월평균 250만원이고 국민연금은 월평균 급여액이 58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평균 급여’가 국민연금 최고 급여액(249만1260원)과 비슷하다.

사학연금은 보험료율 18%(9%는 국가 및 법인 부담), 급여 수준은 2021년 말 기준 월 229만원가량이다. 군인연금은 보험료율이 14%(7%는 국가 부담)이다. 25~26년을 복무한 뒤 퇴역하면 월 222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일단 급여 수준에서 격차가 크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더 내기’도 하지만 소득대체율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 기준 40%인데 직역연금은 60~70%정도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돼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IV’(2023년 3월)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연금 국가 보전금은 2022년에만 약 4조4000억원, 군인연금은 1조6793억원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6조1000억원에서 2093년 15조원, 군인연금은 1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사학연금도 204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인상’을 기정사실로 놓고 진행 중이다. 이러니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데 국고로 보조하는 직역연금은 왜 재정 안정화 조치를 하지 않는가’라는 요구가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4개 공적연금 제도의 보험료율을 15%로 맞추고 소득대체율도 50% 수준으로 개편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러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단기 개선-장기 악화’,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단기 악화-장기 개선’ 효과가 예측됐다.

지난 23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토론회에서 김헌수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에서 공무원연금과 일반 사회보장연금의 통합 사례를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연계와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된 개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기적으로 현 직역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안’부터 제도 통합을 위해 ‘특정 시점부터 직역연금 신규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수당(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직역연금도 손봐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다만 제도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도통합 논의를 이어가려면 갈등이 불가피하다.

오는 10월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직역연금 개혁안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지난 2월 민간자문위 1기 토론회에서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안’이 언급됐는데, 언론 보도가 나가자 민간자문위는 곧바로 “합의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값이 지급률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재직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률은 1.0%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지급률이 1.7%, 군인연금은 1.9%다.

민간자문위는 3월 말 1기 활동을 정리한 최종 경과보고서에는 직역연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