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앞둔 여야, 역량 시험대 오른다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10월 10일부터 국감
충청권 법안 처리, 예산 확보 등 총선 전 막판 총력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 민심과 연동될 수밖에 없어 여야 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권 여야는 지역 국비 확보와 현안 처리를 통해 정치력을 발휘, 총선 입지를 점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대장정을 시작한다. 내달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에 이어 18·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1일과 25일로 각각 잡혔다.

이번 정기국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여야 정쟁이 일어날 사안이 산적하지만, 충청권의 경우 여야 공조에 따른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

당장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이번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 규칙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기본계획수립 용역, 총사업비 협의, 설계공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첫 삽을 뜰 수 있다.

충남도에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날지 관심사다.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관련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오는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만큼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정부가 당초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시즌2'의 향배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충청권 여야가 대정부질문과 10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막판 총력전도 벌어진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남 서산공항 건설,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조사 등 충청권에 반영된 지역 예산이 실제 편성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밖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의 추가 예산 반영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조승래(대전 유성갑)·강훈식(충남 아산을)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합류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청권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 처리와 예산 확보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러 결실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의원들은 총선 공천 준비 기간과 맞물려 쉽지 않겠지만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