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유총연맹, ‘댓글 공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강사 위촉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시킨 인물
자유총연맹 정치개입 의혹 확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21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제1회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공식 유튜브 갈무리.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전속 강사로 위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시킨 인물이다. 이에 따라 자유총연맹의 이 전 차장 강사 위촉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보수단체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과 관련된 인물·단체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1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제1회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에서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전문 교수로 소개됐다.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전문 교수란 자유총연맹이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교육을 위해 위촉한 전속 강사들이다.

문제는 이 전 차장이 국정원과 보수단체들의 부적절한 커넥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공판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공소장에서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2009년 2월12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 국정원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했다”며 “3차장 이종명 등이 참석한 회의 등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고 밝혔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한 국정원 관계자는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조직인) 방어팀에 지시가 내려오거나 방어팀에서 실행한 결과를 윗선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3차장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며 “특히 이종명 3차장의 경우 방어팀에서 관리하는 우파단체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시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인 방어팀은 정부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해 시위를 해 줄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국가정보원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 관련 문건 및 불법활동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 중 일부.

이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원 전 원장은 정례적으로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인물·단체를 반대·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등에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활동 계획을 보고받았다.

2017년 국정원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청와대(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의 요청으로 ‘좌파 대항마로서 보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해 국정원 차원의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국정원은 각 기업·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정보담당관(IO)을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의 요청사항임을 내세워 기업들이 보수단체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매칭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자유총연맹은 국정원으로부터 ‘S급’ 단체로 분류돼 2009년 마사회로부터 1억원, 삼성과 전경련으로부터 매년 1억~3억5000만원씩을 지원받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증거기록에서 자유총연맹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1년에 한번씩 원 전 원장은 대표적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그때도 결국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상부는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 ‘복지 포퓰리즘 규탄’ ‘경향·한겨레·MBC 등의 편향보도 비판’ 등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댓글 공작을 벌이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하며 수억원의 국고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윤 대통령 ‘댓글공작’ 국정원 관계자 대부분 사면...국정원·전경련도 몸집 키우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전 차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대부분 사면했다. 이 전 차장은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고, 원 전 원장은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을 감형받은 데 이어 지난 14일 광복절 사면으로 가석방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신년 사면으로 복권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범행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 대통령이 그들을 풀어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당시 수사 검사였다.

전직 국정원 간부들뿐 아니라 과거 국정원과 보수단체들 간 커넥션의 고리에 있던 인물·단체들도 최근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 매칭 사업의 물꼬를 텄던 현진권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은 현재 강원연구원장을 맡아 ‘건국대통령 이승만, 제대로 알자’를 주제로 포럼을 여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청와대 선정 지원단체였던 ‘뉴라이트 전국연합’ 출신 인사들도 중용 받고 있다. 기획실장 출신인 한오섭 전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은 현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뉴라이트부산연합 공동대표였고, 신지호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은 사무총장 출신이다.

국정원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신원검증센터를 지난 1월 신설해 인물 세평,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등 신원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신설한 경제안보국 산하에는 50명 규모의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경제 현안 관련 정보도 수집한다. 재계는 기업 정보를 수집하던 옛 IO 제도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신원조사가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건 아니다”라며 “경제협력단도 (국내) 경제 현안을 하는 건 아니고 법에 따라 해외와 연계된 경제 현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태 연루 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 4대그룹이 6년8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 출발을 한다. 윤석열 대선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경련 고문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전경련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유총연맹은 지난 3월 정치적 중립 정관을 삭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 보조금은 26억4753만원 늘어났다. 세 곳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올해 국고보조금만 놓고 봐도 55억2800만원으로 역대 정부 연평균 보조금 액수를 상회한다.

올해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조금을 138억9461만원을 받는 등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소위 ‘3대 관변단체’가 받는 국고보조금이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4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서있다. 권도현 기자

자유총연맹 입장에서는 보조금에 더해 이 전 차장이란 인적 지원도 받게 됐다. 이 전 차장은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 홍보에 앞장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 지우기’에도 힘을 실었다. 이 전 차장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인가 전쟁의 영웅인가”라며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있었던 건 맞지만 이 분은 1943년도에 부임했다. 동북항일연군은 소련의 지원 하에 중국인과 조선인이 섞여 있었는데 1940년도에 궤멸됐다”고 주장했다. 백 장군이 1943년 2월부터 광복 이전까지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고, 자신이 1993년 일본에서 출간한 ‘대 게릴라전-미국은 왜 졌는가’라는 책에서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고 한 사실조차 부정한 것이다.

함께 강연을 한 박인국 자유총연맹 대전지부 회장은 보다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과거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공도 과도 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육도 시키고 경제 발전을 시켜서 현재까지 왔지 않나”라며 “더군다나 요즘에도 결국은 논란이 많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지킴이를 확고히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유지돼 가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지도자 복은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전국을 돌며 이 같은 강연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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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