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내달 추가 검사…판매사 위법 여부 재점검

기업은행 등 3개 은행, 9개 증권사 대상…검찰은 '라임 사태' 검사기록 확보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재검사에 나선다.

검찰은 1억5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당국 검사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금감원과 검찰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다시 정조준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오는 9월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추가 검사에 나선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당시 피해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자에 고지한 것과 달리 해당 상품은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으며, 이로 인해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왔으며, 추가 혐의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또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다. 투자자의 경우 손해배상과 달리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 취소는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적용됐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아 착오를 일으킨 점, 옵티머스의 경우 존재조차 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한다’는 정보가 제시된 점 등이 고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로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사들의 위법 혐의들을 확인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조사범위나 방향 등을 정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금감원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금융당국의 기록을 토대로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으로 투자금을 돌려줬는지, 이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