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실정 조목조목 지적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비용 등을 철저히 따져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결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며 “부실한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 운용에서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무능·실책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및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 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 5대 분야로 나눠 총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책을 드러낸 사업으로는 여가부의 잼버리 지원 사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중단, 대통령실 이전 등을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에서 약 7천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1조 2천억 원이 불용 처리 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한 사업으로는 전액 불용된 경항공모함 사업,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등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법무부·검찰청 특수 활동비, 지역 사랑 상품권 지급 사업, 임대 주택 입주 대상 요건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 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풍수해 사업,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등 9건에 대해선 심사 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6건, 경항공모함과 소상공인 2차 지원 예산 불용, 뉴딜펀드 소극 운용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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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