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조' 아직 난망하지만…대중·대러관계 관리노력 계속

조만간 고위급 교류 전망…'北국경개방' 맞물려 중·러 역할 커져

지난 23일 국회 외통위에서 답변하는 박진 외교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외교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반도 및 역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인식차가 큰 가운데서도 정부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중국, 러시아와 갈등이 돌출하지 않도록 눈에 띄게 공을 들이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대(對)중국 견제 목소리가 강해졌음에도 한중 간에 비교적 절제된 메시지가 오간 것이 이를 보여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길 원한다"고 강조하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는 뜻을 중시하고 있다"고 호응했고, 박 장관은 이를 다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중국·러시아 모두와 조만간 고위급 교류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에선 이번 주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러시아 고위 외교당국자가 머지않아 한국을 찾는 방안이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외교차관이 얼마 전 러시아를 방문했고, 새로운 주러시아 대사도 보냈다. 러시아도 상응하는 고위 관리가 곧 방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뤄 차관급 인사의 방한이 유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는 등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양국이 대면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는 점은 눈길을 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위급에서 계속 교류가 이뤄져야만 한러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박진 장관)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런 노력을 통해 한중·한러간에 실제로 지속 가능한 외교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 왔지만, 중러는 한미일에 긴장 고조 책임을 돌리며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중국·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개최한 북한 정찰위성 2차 발사 관련 공개회의에서도 이런 태도를 반복하며 한미일과 깊은 인식차를 드러냈다.

겅솽 주유엔 중국 차석대사는 "최근 몇 년간 일부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를 고의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통합시켰으며 동맹을 강화했다"며 "한반도와 이웃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대단히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중·러 견인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외교적 과제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로 약 3년 7개월여만에 폐쇄했던 국경을 공식 개방하고 외부 사회와 인적 교류 정상화를 추진하는 국면에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경 재개방 이후 북한은 대면 외교를 재개하며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해외에 잔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은 국경이 다시 열린 만큼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모두 송환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한 데 이어 2397호에서는 회원국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때마침 터진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닫아걸면서 결의 이행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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