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상보)

영업정지 8개월, 국토장관 직권 처분…추가 2개월 서울시에 요청
국토부, GS건설 83곳 자체조사 이상없으나 안전조치 등 문제 251건 발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달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는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이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른 것이다.

GS건설이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주거동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며, 붕괴 부위 철근 누락과 기준치에 못 미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GS건설은 해당 단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는 한편 자사 건설현장 83곳의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 현장 시공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밝혔다.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7.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GS건설 ‘최대 10개월 영업정지’·설계자 ‘등록자격 취소’…“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 무관용”

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 및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사항은 국토부 직권처분 실시 및 행정청별 엄중 처분 요청, 형사처벌 사항은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으로 추진한다.

또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경우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3입주예정자들이 13일 인천 서구 원당동 LH검단 사업단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29일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발주청은 LH이며,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2023.5.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국토부 "GS건설 ‘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 적정 확인"…안전조치 미흡 등 문제 251건 발견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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