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 판매 여부 재검사

TF,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불법 행위 추가 확인
펀드 돌려막고 직원 비위 행위도 적발
펀드 판매한 기업은행 불완전 판매 여부 재검사
검사 결과에 따라 투자금 100% 보상안 나올 수도
금융권, 풀리지 않은 의혹 추가 조사 가능성 주목

금융감독원이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진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한다.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임직원의 비위 행위와 펀드 돌려막기가 확인된 만큼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발표 후속 조치로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존 검사 결과와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3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지난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에서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디스커버리는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에 나섰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도 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에서 위법 행위와 부실 운용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21년 5월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추가 검사에서 기업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투자금 100% 환불이 가능해진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 조항 중 하나다. 금감원은 2020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분쟁조정에서 처음 이 개념을 적용해 투자금 100% 반환을 결정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연계거래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역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2022년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징계를 이미 받았다.

금융권은 이번 검사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당시 금융 당국의 징계 후에도 금융권과 펀드 피해자 사이에선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펀드 6792억원을 판매했다. 당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설립 6개월 된 신생 회사의 펀드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했다는 데 의구심을 낳았다.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전 고려대 교수의 동생이다.

기업은행은 상품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판매를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이 장 전 실장의 동생 펀드를 밀어주기 위해 내부 경고에도 디스커버리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 당국 징계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재안을 제출한 지 1년 만에 장하원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금융 당국이 1년 동안 징계를 미뤘고 징계 수준도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등록 취소 결정과 비교하면 약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조선비즈

경제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 판매 여부 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