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 적용…대전시 '글로벌 혁신특구' 도전

정인선 기자 2023. 8.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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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도전장을 낸다.

정부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 '첨단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도시 대전을 글로벌 실증 메카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창업에서 해외 진출까지 선순환 체계가 활발히 작동하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대표 첨단바이오 글로벌 실증 메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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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0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2곳 선정
시, 첨단바이오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신청
국내 최초 전면적 최소 규제…최대 6년간 국비 지원
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등이 집적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단지로, 지난 50년간 국가 연구개발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도전장을 낸다.

정부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 '첨단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도시 대전을 글로벌 실증 메카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최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공모를 진행 중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개념으로,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며,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분야로 우선 지정될 방침이다.

중기부는 서울과 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 중 2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최대 6년까지 가능)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중기부 공모에 맞춰 첨단바이오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에 도전한다.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토대로 '대전 첨단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국내 최대 규모 연구단지인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은 수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기업, 대학 등이 집적된 과학도시다. 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대전은 국내 최대의 바이오 원천 기술 공급지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고급 인적자원과 300여 개의 딥테크 기반 바이오벤처 기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집적해 있다. 대전 상장기업 중 46%가 바이오 기업이며,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간 네트워크도 활발하다. 바이오헬스케어협회 등 민간 커뮤니티 규모도 전국 최고다.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에 강점을 띄는 큐로셀, 바이오큐어팜, 진코어 등도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인 독일 머크 사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겨냥해 대전에 바이오 공정 시설을 설립하기로 한 만큼,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이미 중기부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시는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후 내달 13일까지 중기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모 결과는 서류·발표 평가 등을 거쳐 10월 중 발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창업에서 해외 진출까지 선순환 체계가 활발히 작동하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대표 첨단바이오 글로벌 실증 메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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