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주택담보대출 정책…“집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모두가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까지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누구하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당국은 일부 은행권이 연령 제한없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담보와 소득을 제대로 따져 대출했는지’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나섰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을 위해 감사인원을 파견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은행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정기 감사철도 아닌데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여신심사 적정성까지 통으로 살핀다는 당국의 방침에 ‘대출 해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토부가 나서서 세대주의 청약을 가능케 풀어줬고, 일시적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늘렸다”며 “시민들이 부동산시장을 띄우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50년 대출도 그만 팔거나 연령제한을 두라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나서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놨고,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를 보호하겠다며 만들어진 50년 만기 주담대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가계부채가 불어나자 은행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한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이 대출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는데 말이다. 몇몇 은행은 ‘척하면 척’이라는 듯 50년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연령 제한도 걸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무주택자 A씨는 억울하다. 그는 “한 집에서 30~50년씩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연령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다”며 “34세 미만만 50년 만기가 가능하다면 60대는 30년 만기 대출도 못받는 게 합당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모든 정책에는 수혜자가 있기에 ‘의도치 않은 피해자’도 생긴다. 정책이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선회할 경우 시간을 줘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하는 이유다. 50년 만기 대출은 실제 총부채원리금상화비율(DSR) 규제의 우회로였다. 그렇다고 당국이 장려하던 대출을 들쑤신 결과는 ‘막히기 전에 받자’였다. 막판 쏠림에 이달 50년 대출은 2조원 급증했다. 지금 당국은 내비쳐야할 신호는 ‘빚내서 집 사세요’가 아니라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빚을 줄이세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