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예산 총공세 예고…"대통령실 이전·양평道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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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3.08.27.

더불어민주당이 700조원에 가까운 올해 예산안 결산심사를 앞두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올해 결산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심사인 만큼 민주당은 '윤석열 예산'으로 규정하고 무능·무책임 프레임으로 정부 겨냥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산심사에 앞서 주목할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을 선정했다. 5개 분야는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 초래 △중요한 사업임에도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경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잼버리) 사업 △하천정비 사업 등 재난안전 사업 등이 포함된다. 김 의장은 "부실한 잼버리 대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번복,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잼버리의 경우 전체 총 사업비 1171억원 중 87%인 1014억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되는 등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회를 준비했다"며 "대통령실 이전 역시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9월4일까지 총 네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부처 별 심의를 진행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