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2차 발사도 실패...추가 도발은?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 말에 이어 사흘 전이죠,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우주발사체 기술 수준과 계속되는 발사 의도는 무엇인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방금 저희가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열흘 전쯤에 북한이 신의주와 중국 단둥 잇는 압록강 철교로 태권도 선수단 수십 명 버스로 이동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고려항공 여객기가 중국과 러시아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경 개방이 본격화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양욱]

사실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국면을 전 세계가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당연히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7월에 북한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7월에 또 굉장히 큰 행사, 그러니까 소위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 기념일, 이때 러시아 대표단과 중국 대표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놓고 이제 코로나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 국경 개방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들도 있었고요. 결국은 8월 정도는 풀리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늦게 풀렸다고 되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은 지금 일단 북한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간 돌아오지 못한 인원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직 관광객이라든가 일반적인 방문자에 대한 것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저렇게 해서 들어오는 인원들도 결국 한 일주일 이상 격리를 또 거쳐야 되는, 그래서 북한 나름은 아직은 굉장히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관광객에게 국경을 활짝 열었다기보다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 장기간 머물렀던 노동자, 유학생, 외교관이 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광객보다는 북한 주민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개방이 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욱]

사실은 일단은 전면적인 개방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간 북한의 방역 상황을 되짚어보면 작년 5월에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했었고 작년 8월에는 방역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결국은 이렇게 국경을 계속 닫아놓은 상태인데 이제 이것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민생 행보에, 그다음에 경제 행보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생 행보,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전승절에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대표단이 대대적으로 왔습니다. 그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은 인적 교류가 재개된 상황에서 이렇게 국경까지 중국과 러시아랑 개방을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서서 무기 거래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계속 국제적인 활동을 넓히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차분히 해왔습니다. 보면 원래 유엔 제재에 의해서 북한에게 중고 선박을 팔거나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만 해도 거의 2척이 팔렸고요.

아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4척 정도가 올해 북한이 중고 선박을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본격적인 무역 활동이다. 그게 밀무역이겠지만. 그런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말씀대로 러시아와의 교류를 시작을 한 것, 사실 이게 지금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작년부터 러시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포탄 제공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대급부로 되레 뭘 받을 수 있을지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장애물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국경 폐쇄였고 이런 부분들까지 제거된다면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후에도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북한 경제에 보이지 않는 암흑 경제이긴 하지만 장마당 거래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폐쇄가 돼 있던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면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굉장히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다. 사실 그동안 쓰기만 했지 벌지는 않아왔던 게 북한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인 겁니다.

[앵커]

이런 민생 행보, 경제 행보와는 또 별도로 지난 24일입니다. 북한이 그들이 말하는 정찰위성 발사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또 실패했다는 소식까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도발, 시기상 때마침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함께하고 있었던 순간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양욱]

당연하죠. 그다음에 사실은 커다란 맥락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정찰위성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연초부터도 계속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화성-18 고체연료 ICBM 공개한다든가 여러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5월에 발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주도권을 뺏기는 모습을 되레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저렇게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만 했던 한국이 이제 워싱턴선언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공동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런 것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해서 보내는 메시지를 보고 있으면 계속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런 것에 대한 비난들이 잔뜩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에 대한 맥락도 나름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이 발사를 바라볼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시기 자체가 우리가 21일 0시부터 시작이 돼서 31일까지 계속되는 소위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쉴드 훈련, 여기에 당연히 어떤 긴장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름 북한도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9.9절이라고 부르는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 이때 맞춰서 김정은의 뭔가 치적을, 국방 치적을 보여줄 성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시기 때 미리 발사를 해서 그 성과를 준비해야 9월에 또 북한 내부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선전선동이 가능한데, 결국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을 했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된 것이죠.

[앵커]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 또 한미연합훈련이 때마침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 또 여기에 9월 9일 창건 기념일 앞두고 김정은이 뭔가 치적을 내세우고 싶었는데 결국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5월에 1차 발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실패를 했는데 우리 군이 5월 말에 발사했을 때 발사체의 부품들 이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결함들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었거든요. 이번에는 왜 또 실패를 한 걸까요?

[양욱]

사실은 떨어진 것을 우리가 수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일 것입니다마는.

[앵커]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한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욱]

일단 북한 발표는 소위 1단, 2단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했고 3단까지도 작동을 해서 비행하는 와중에 비상폭발체계의 오류로 폭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비상폭발체계가 뭔가요?

[양욱]

일단 1단, 2단, 3단 엔진이 다 제대로 점화가 돼서 날아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5월에 떨어진 것은 2단이 제대로 점화가 안 돼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엔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있다. 비상폭발체계가 뭐냐 하면 자폭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공위성에도 자폭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민간 위성도 마찬가지인 게 왜냐하면 얘가 떨어지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떨어지거나 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폭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폭발체계가 오류가 있어서 터진 것이고 우리 엔진하고 이건 아무 문제없어, 나머지 다 잘 되고 있었어라는 것이 북한의 메시지인데.

[앵커]

지난 5월에 떨어진 잔해를 수거해서 보니까 엔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엔진이 핵심인데.

[양욱]

그러니까 소위 신뢰성, 믿음성이라고 북한이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성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비상폭발장치라는 게 오류로 작동을 한 것일 뿐이야라고 얘기를 북한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변명이 맞는 변명인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비행 중에 소위 말해서 자폭장치가 원치 않는데 제 멋대로 작동했다? 이거야말로 신뢰성이 엄청나게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의 발표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당장 원인을 안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그 먼 지역까지 북한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솔직히 쉽지 않은 건데 저렇게 단정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되레 다른 사실을 덮기 위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저 발사체에 신뢰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발사체를 보고 있으면 기존의 북한 미사일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이? 북한 미사일은 보통 연필처럼 딱 돼 있지만, 혹은 최근 발사체는 아래쪽이 더 두껍지만 저 발사체는 보고 있으면 앞쪽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튀어나와 있죠. 소위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위성이 장착되어 있고 그걸 보통 크게 만듭니다.

결국 뭐냐 하면 북한은 아직 저런 형태의 발사체에 대해서 충분한 비행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5월보다 진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5월에는 우리 근해에서, 그냥 2단도 제대로 점화 못 하고 떨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대로 수거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 2단 분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3단 거의 날아가서 3단 마지막 분리를 하고 궤도 올리기 거의 한 몇백 킬로미터까지 굉장히 짧은 거리 이전에 공중에서 폭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전보다는 발전된 모습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이 10월에 다시 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도 만약에 제대로 못 쏜다. 아마도 우주개발국의 많은 인원들이 숙청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이 대외적으로 빠르게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실패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한쪽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이번 발사 실패가 북한 내부 또 김정은 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 창건 기념일 앞두고 뭔가 치적을 내세우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위상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양욱]

그런데 일단은 사실 이것을 쉬쉬했다라고 얘기하긴 뭐한 것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내부적으로 쉬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추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발표를 하면서 결국 이것이 소위 위성 발사의 실패가 김정은의 실패로 비춰지지 않게 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더 맞는 분석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진 발동기 자체, 그러니까 엔진 자체의 문제는 아무 없고, 믿음성 다 있고 그냥 자폭장치가 오류로 터진 거야라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궁색한 실패 이유를 내세우는 것도 어찌 보면 우주개발국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면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김정은에게 그 실패의 과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북한이 오는 10월 곧바로 3차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두 달 만에,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기술적 결함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양욱]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1차하고 2차 발사 사이의 기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은 85일이에요. 세 달도 안 채우고 곧바로 발사를 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보통 이렇게 발사를 한 번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면 발사체에 있는 부품을 전부 다 뜯어놓은 다음에 과연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하나하나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요. 거기서 만약에 문제를 발견해서 이거 좀 결함이 심한데라고 해서 그것을 수정하면 1년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다시 쏘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 통보한 소위 낙하지점이 5월에 얘기했던 지점과 똑같이 일치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존에 쐈던 거 그대로 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기존에 쐈던 것이 뭔가 조립이 뭔가 잘못되고 성능이 안 나왔으니까 이걸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든 것을 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접근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10월에 3차 발사 얘기하는 것도 결국 같은 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잘 만들어서 또 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자신의 설계, 이것이 굉장히 옳은 설계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그냥 우리가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는 사실은 약간은 이해할 측면이 있는 것이, 북한이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계나 이게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가공 기술입니다. 정밀 가공 능력 자체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그런 정밀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이 우주발사 자체가 의미하는 게 ICBM의 정상각도 발사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ICBM들 대부분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이런 ICBM들을 정상각도 발사했을 때 저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측면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좀 더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미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기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성 발사에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계속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양욱]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3차 발사가 만에 하나 실패를 해도 북한 입장에서 남는 것이 뭐냐 하면 ICBM 정상 각도 발사 때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 수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실은 정찰위성 자체가 능력이 어느 정도건 간에 사실 우리 군은 지난번 수거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군사적 효용성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이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공격하고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공격할 때 구글어스 보고 공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북한 자신도 스스로 어쨌거나 이게 해상도가 높건 높지 않건 간에 자기 스스로 위성을 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정찰위성 발사가 방금 말씀드린 ICBM 발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위 북한의 핵 전략, 핵 태세를 완성시키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퍼즐 조각 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을 북한으로서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두 번 실패했습니다마는 한 달, 두 달 안에, 10월이라고 3차 발사 시기를 지금 못 박았어요. 10월 같은 경우 북한의 중요한 당 창건 기념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때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북한 내부나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양욱]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 10월 말씀을 되게 잘하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번에 9.9절이나 아니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이나 어떻게 보면 꺾이는 해가 아닙니다. 5주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기념하는 날은 아니고요. 되레 저는 정치 일정 중에서 어떤 걸 바라보냐면 지금 소위 북한이 8차 당대회 이후에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 해서 소위 이렇게 능력을 키워왔다, 만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정은이 솔직히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은 국방 치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개년 계획에서, 2021년에 시작된 5개년 계획에서 올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2021년부터 25년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23년은 3년 차, 즉 딱 중간에 해당하는 해인데 이 해까지 상당히 일단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이나 실제 실물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하다못해 프로토타입이라도 나와서 가동을 준비를 해야 앞으로 1년, 2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국방력발전계획 끝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전력화까지 완료했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10월, 11월 이때까지는 웬만큼 나왔던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중에서 사실 올해 내세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찰위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찰위성이라는 게 결국 있어야 내가 핵을 가진 국가로서 어디를 보고 어디를 때릴지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서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접근이다,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군사정찰위성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한미일 군사적 교류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움직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우주발사체 기술 수준, 또 계속되는 발사 의도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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