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2회계연도 결산, 尹 정부 `무능·무책임·복지부동` 확인"

"재정운용조차 정부 무능 확인…윤석열 정부 경종 울려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안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확인하고 실정을 지적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와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5대 분야 168개 쟁점사업을 확인했고 상임위와 예결위 결산 심사를 통해 168개 쟁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5개 분야는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 불안·고통 초래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민생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로 나뉜다.

강훈식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5대 분야 부분별 주요 내용을 짚었다.

강 간사는 "26개 사업에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의 2023 잼버리 지원 사업이다. 참가자들의 기본적 생활 지원 시설 부실 문제로 영국·미국·싱가포르 참가자들의 퇴영과 파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소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에서도 정부의 실책과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아가 오늘 언급된 168개 사업들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 민주당 168석 국회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 탓인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임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과 부별 심사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4차례의 소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게 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