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이재명 논리면 후쿠시마 원조공범은 문재인…삼중수소 50배 中원전은?"

"국제기준 따른 오염수 배출, 日 주권사항" 文정부 외교장관들 인용하며
"尹정부는 3개 조건 모두 관철시킨 데다 방류 데이터 공유 등 더 꼼꼼해"
"후쿠시마 테러? 12년 전은 원액수준…中 50배 환경테러도 왜 규탄않나"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해 있다.<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8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날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이라고 공세를 펴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따랐는데 공동정범이란 건 궤변"이라고 받아쳤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를 환경범죄 방조한 '공동정범'이라며 비난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환경범죄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다. 거듭 말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지금 정부는 그 3가지 조건을 모두 관철시켰다"며 "강경화 전 외교장관도 '오염수 방류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오히려 지금 정부는 방류 데이터를 매시간 공유받고, IAEA 현지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지속 점검키로 하는 등 문 정부의 '방류 조건'을 더욱 강화시켰다"며 "지금 정부는 '문 정부가 하던 대로' '문 정부보다 더 꼼꼼히' 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동정범'을 말한다면 그 원조는 문재인 정부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또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 농도다. 이번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한 뒤의 배출이지만,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무시무시한 핵 폐기수 원액이 배출됐다"며 "이번에 배출된 오염수는 태평양 도서국을 거쳐 미국, 캐나다쪽으로 갔다가 4~5년 뒤 우리 바다에 온다"고 사실관계를 짚었다.

그는 "이 대표는 '환경테러' 라고 규탄하는데 묻겠다. 중국의 '50배 환경테러', 12년 전의 '원액 환경테러'에 대해선 왜 규탄하지 않나. 태평양 도서국들은 '가까운 환경테러'에도 찬성하는데, 4~5년 뒤의 '먼 환경테러'를 왜 규탄하냐"며 "서울 도심에서 외치는 선동몰이는 수치의 과학에도, 공당의 도리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어민과 어시장, 횟집 울리는 괴담 선동, 중단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원액 환경테러'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발(發) 쓰나미로 침수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용해된 노심을 냉각하는 데 쓰여 오염된 해수가 방사능 기준치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사고 수습기간 그대로 방류·유출된 것을 비유한 셈이다.

사고 후 12년이 흐른 현재까지 한국 해역이 받은 영향이 미미하며, 용존 삼중수소는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원액' 수준 방류 결과가 오히려 ALPS 처리 후 방류 위험 주장과 대조될 수 있다. 일 측은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방류 이후 삼중수소·세슘137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검출 하한치를 밑돌았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