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尹정부 오염수 `공동정범`이라는 이재명에 "`공범원조`는 文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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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윤석열 정부를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이라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 논리대로라면 환경범죄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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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윤석열 정부를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이라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 논리대로라면 환경범죄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는 그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관철시켰다"며 "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따랐는데 '공동정범'이라는 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정부는 방류 데이터를 매시간 공유받고, IAEA 현지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지속 점검키로 하는 등 문 정부의 '방류 조건'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부연했다.
또 "강경화 전 장관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지금 정부는 '문 정부가 하던 대로' '문 정부보다 더 꼼꼼히' 하고 있다"며 " 이 대표가 '공동정범'을 말한다면 그 원조는 문 정부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 농도"라며 "이번엔 ALPS 처리한 뒤의 배출이지만,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무시무시한 핵 폐기수 원액이 배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배출된 오염수는 태평양 도서국을 거쳐 미국, 캐나다쪽으로 갔다가 4~5년 뒤 우리 바다에 온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이 대표는 '환경테러' 라고 규탄하는데 묻겠다"며 "중국의 '50배 환경테러', 12년 전의 '원액 환경테러'에 대해서는 왜 규탄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태평양 도서국들은 '가까운 환경테러'에도 찬성하는데, 4~5년 뒤의 '먼 환경테러'를 왜 규탄하냐"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서 외치는 선동몰이는 수치의 과학에도, 공당의 도리에도 어긋난다"며 "국민의 한숨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민과 어시장, 횟집 울리는 괴담 선동, 중단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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