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금 수백억 흥청망청...감사원 지적

강원도교육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국민세금으로 초·중등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원한 교육교부금 수백억원을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가장 큰 강원도교육청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불요불급한 공사발주, 선심성 예산 집행, 불필요한 물품 구매 등이 확인됐다.

불요불급한 공사발주의 경우 강원도교육청이 기온이 낮은 경우 도색공사를 하기 어려운데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없이 도색사업을 추진했으며 초·중·고·특수학교 총 658개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 333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327개교에서 83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27개교 중 42.2%인 138개교는 최근 5년 이내 이미 도색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춘천여고 등 4개 학교는 도색공사 후 하자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심성 예산 집행도 확인됐다. 강원도에서 부모가 도내 거주자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축하금을 첫째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위한 책걸상과 관리교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 단말기 등 불필요한 물품 구매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이 2020년 12월8일 수업혁신 활성화를 위해 교원 스마트 단말기를 지원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보도자료 캡처.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용 책걸상 구입 및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없이 예산 168억원을 편성했으나 예산편성 이후 실제 수요조사 결과, 학생수 감소와 상태가 양호한 책걸상 보유 등을 이유로 각 학교의 예산신청이 없어 168억원 중 35억원만 집행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유휴물품 관리전환을 통한 물량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별 실소요 물량을 초과해 12억5000만원을 들여 책걸상 7153조와 사물함 2619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강원도교육청은 관리교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단말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관리교원 전원에게 지급 가능한 스마트단말기 600대를 구입했으나 이 중 40%에 달하는 238대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교사에게 지급했고 35%인 210대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교원에게 지급된 단말기 152대 중 95대는 수업 활용 실적이 없는 것 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