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체류 공민 귀국 승인”…사실상 ‘국경 봉쇄’ 해제

공식매체들,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 발표
최근 북·중, 북·러 항공편 재개 상황과 연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경제상황 고려한듯
북한 지도부 위기감···전면개방 시간 걸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종식을 선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7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되였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7개월여 유지하던 국경 봉쇄를 사실상 해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되였다”며 “귀국한 인원들은 1주일간 해당 격리시설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보도했다.

북한의 귀국 승인 조치는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항공 운항 재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지난 22일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며 북·중 간 항공기 운항이 3년7개월만에 재개됐다. 고려항공 여객기는 지난 24일, 26일에도 평양과 베이징을 오갔다. 북·러 하늘길도 지난 25일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며 3년6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북·중, 북·러 항공편 재개는 이날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 내용처럼 주민들을 북한으로 귀환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고려항공 여객기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으며 북한 주민들 수백여명을 태우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국경 봉쇄를 본격적으로 해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과 북한 주민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외부인 입국을 허하는 것은 사실상 국경 봉쇄 완화의 마지막 조치로 여겨졌다.

앞서 올해 3월 외부인사로는 처음으로 왕야쥔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가 북한에 들어가고, 지난달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중국·러시아 대표단이 방북하며 이러한 조짐이 감지돼왔다. 카자흐스탄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석할 북한 선수단 수십명을 태운 버스 2대가 지난 16일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이동하는 차량 움직임도 포착됐다.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지난 22일 3년7개월 만에 평양~베이징 노선 운항을 재개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북한인들이 평양행 노선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내부적으로도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공식매체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북한 주민들 모습이 등장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귀국 승인’ 통보를 보도한 것도 코로나19 대응 체계에서 일상 회복으로 정상화됐음을 내부에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당국이 현시점에서 이러한 조치를 결정한 것은 다음 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외교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행보에 맞춘 조치”라고 평가했다. 2020년 국경봉쇄 조치로 북한을 떠났던 해외 외교관들도 북한 주재 대사관에 본격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해외에 머물던 북한 외교관과 노동자, 유학생 등이 대거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구금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000여명 가량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중 교역이 봉쇄 이전 수준으로 전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대중 교역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85%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과업 달성을 위해 입·출국 통제 해소가 시급했을 것”이라며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경 밀무역과 장마당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경 개방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과 체제 이완 등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위기의식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장 전면 개방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지난 23일 러시아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는 새로운 감염병이 자국 내로 침투할 위험에 대해 아주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국경 개방이 단계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고 철저히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