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10개월간 1400만 포인트... 도넘은 체리피킹

#. 약사 5명이 각자의 약국에서 여러 개의 카드로 부정 결제를 지속해왔다. 이들은 서로의 가맹점에서 약품을 사지 않았는데도 여러 카드를 이용해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하루에만 수차례씩 분할결제를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10개월동안 쌓은 카드 포인트만 1400만원 가량에 달한다.

2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위 사례의 약사 5명은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를 통해 불법적인 카드 이용으로 카드 포인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하루에 한 가맹점에서는 한 상품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지만, 매달 쌓을 수 있는 포인트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이 점을 파고들어 일부 악성 고객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당한 카드 이용으로 포인트를 얻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1 카드 포인트는 1원과 같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또 실제 물품의 판매 없이 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약사들은 여전법의 이 두 조항을 지키지 않고 카드 포인트를 쌓아온 것이다.

카드업권에서는 이처럼 부정 카드 이용을 일삼는 소수의 고객 탓에 전체 고객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더모아카드의 경우 1%의 고객이 전체 포인트의 20%를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향후 상품설계를 할 때도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고객의 과도한 체리피킹(좋은 것만 골라 가는 행위)이 '혜자카드'의 단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모아카드의 경우 2020년 11월 출시 후 다음해 12월에 1년 만에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카드업권 전체로 봐도 2020년 202개, 2021년 209개, 지난해 116개의 신용·체크카드가 단종됐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159개가 신규발급이 중지됐다.

한 카드업권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들도 일부 체리피킹 행위 탓에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불만이 자자하다"며 "실손보험 상품에서는 소수의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매번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카드 상품 역시 비슷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최초 상품 설계시 다양한 체리피킹 행태를 예상하지 못한 카드사의 책임도 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포인트를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우선 고객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카드사의 건전성 등과 관련해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