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가득했던 이재명 취임 1년...5번째 검찰 조사 앞둬

박상기 기자 2023. 8.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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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 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로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임기 2년의 반환점을 도는 이 대표는 검찰의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고,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을 표방했지만 지난 1년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과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계속됐다.

이 대표는 작년 8월 77.7%의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대선 패배 이후 5개월여 만에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개딸’ 등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 토대 구축이라는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 정신으로 임하겠다”며 “오늘은 승리의 진군을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도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이후에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 대표의 임기 1년 동안 가장 주목받은 건 늘 ‘사법 리스크’였다. 이 대표는 작년 12월 취임 100일 때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맡긴 권한을 야당 파괴에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 전 지지자들한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올해만 네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올해 1월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같은 달 28일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월 10일 같은 사건에 대해 2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됐다. 부결은 됐지만, 민주당 안에서만 이탈표가 최소 31표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으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주기적으로 재판을 받는 사이, 당내에서는 ‘친명 대 비명’ 대립이 계속됐다. 비명계는 이 대표로 인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대표직 사퇴를 줄곧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도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반등하지 않는 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발목을 잡고 있어서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이라 지칭하며 리스트를 만들어 문자 폭탄을 보내고 탈당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자제를 요청했지만 개딸들의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등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취임 1년을 맞은 이 대표는 검찰의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30일 이 대표에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라 했지만, 이 대표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조사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9월 중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권리 포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친명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친명계와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옥중 공천’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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