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무능·무책임 확인한 결산 심사…철저 검증"

문 정부 사업 대규모 불용, 재난안전 부실집행 등 5개 분야 선정
"양평 고속도로, 잼버리, 풍수해 사업 등 168개 사업 집중 점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산 심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윤 정부의 무능, 부패,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불안·고통 초래 △중요한 사업임에도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을 결산 심사에서 역점을 둘 5개 분야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풍·수해 사업 등 168개 사업들에 대해 따져 물으며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여 재정 운용에서 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회 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산안 심사의 법정 시한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이지만, 통상 정기국회 개회 후 마무리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9월4일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부별심사 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4차례의 소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게 된다.

강 의원은 "결산은 지난해 쓰였던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잘 쓰였다면 올해에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체회의 질의에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