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폭염·고물가 시름' 속 대전시의원 해외출장 적절한가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 국외연수에 떠나는 대전시의회 이상래(오른쪽 두 번째)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 정민지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출장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수해와 폭염, 고물가로 서민가계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트램 벤치마킹을 이유로 프랑스·스페인을 다녀온 지 8개월 만에 같은 목적으로 호주행을 택하면서다.

출장에 나서는 시의원들도 이 같은 지적을 인지, 25일 시의회에서 국외출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해 사지 않도록 내실 있게 다녀오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8개월 새 같은 이유로 두 차례 연속 국외출장을 떠나는 데 대해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상래 대전시의장과 이병철 산건위원장, 송활섭 산건위 부위원장, 송인석 산건위 의원 등 4명은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국외출장에 오른다.

이들 4명에 대한 출장 경비는 총 2086만 원이다. 시의장 748만 원, 나머지 3명 의원 각 446만 원씩이다. 이 중 시의장은 전액 시의회 예산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3명은 283만 원씩만 지원돼 163만 원씩은 자부담한다.

여기에 시의원들을 수행할 의회사무처 직원 2명의 경비 각 409만 원을 포함하면 이번 연수에만 2415만 원의 경비가 시의회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이번 출장과 지난해 12월 출장 간 차이점에 대해 이병철 위원장은 "현재 트램 건설이 코앞에 닥쳤다. 작년에 유럽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트램 공사 관계자들은 만나지 못하고 왔다"며 "이번 출장에서는 트램 차량 기지를 방문하고, 트램 관계자들과 면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산건위 의원 5명이 참석해 2600만 원이 지원됐던 프랑스·스페인 출장에선 이 위원장의 말처럼 트램 관련 일정은 거의 없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 관광지에서 다른 관광지로 이동할 때 트램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8개월 만에 떠나는 2차 트램 국외출장에 대해 의원들은 외유성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에 가고 올해 또 가는 데 대해 지적이 있는데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것 아니다"라며 "호주는 트램이 가장 많이 건설돼 있는 나라다. 산건위에서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방문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의원들은 이번 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장에서 외유성 논란에 더해 결과보고서 베끼기·짜깁기 의혹도 불거져, 시의원들의 잇따른 해외 출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국외출장이라는 게 필요한 일이면 가야 되지만, 사실 작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다녀왔다"며 "보고서 또한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전시 트램 기본계획이 거의 잡혀 있는 만큼 단순히 트램을 이용하는 데 그치기보다 그 이상의 내용이 보고서에 있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대전 트램이 고민해야 할 것들, 지역 상황에 맞출 것들을 지역에서 찾아야 하는데 지금 시기에 해외에 나가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서민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만큼,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국외출장이 자칫 예산낭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계획과 성실한 성과 발표가 따라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프랑스·스페인 출장의 경우 트램 승차 3번뿐, 관계자들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회 역할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지금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계적인 계획조차 없는 국외출장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