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 피눈물'…사기 피해액은 5조, 배상액 '절반' 그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끝나지 않은 피해
금감원 접수 사모펀드 분쟁 민원 2604건 달해
국내외 복잡한 구조에 소송 길어져 배상 늦어져
금감원 “제재 절차 신속 마무리, 엄정대처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체 규명 등이 늦어지면서 지급된 배상액은 피해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에 달했다.

내역별로 보면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4473명·1조5380억원),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884명·5084억원), 2019년 7월 환매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펀드(1695명·4772억원), 2019년 4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1278명·2612억원), 2019년 12월 환매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590명·1753억원) 등이다. 이어 Gen2(590명·7367억원), 팝펀딩(182명·1378억원), 피델리스(1081명·3445억원), 알펜루트(1172명·1457억원)도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관련해 우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 신한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57억1000만원, 신한금융투자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40억88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51억7000만원,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기업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47억1000만원, IBK투자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7000만원, 유안타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11억86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현재 라임펀드 등과 관련해 현대차증권·교보증권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는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신영증권·하이투자증권 등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플랫폼펀드 관련 제재, 하나은행에 대한 라임·피델리스펀드 관련 제재도 이어질 예정이다. 신한은행에는 이번 달에 업무 일부 정지가 부과돼 제재 절차가 끝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이다. 잔류 민원은 총 1055건에 달했다.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액은 5조159억원이지만, 피해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으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 총액은 2조3838억원(올해 2월 말 기준)에 불과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47.5%에 불과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구조로 연결돼 있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