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람중심` 특고·플랫폼 일터개선 예산집행 42%뿐…업체들이 사업포기

2020년 12월 발표된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 19억800만원 중 10억5100만원(55.1%)만 집행돼
8개 플랫폼업체 일터개선에 16억8000만원 편성, 민관 비용분담에도 업체들이 사업포기…임이자 "실질적 도움돼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임이자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 중심'을 내걸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로 플랫폼업체 일터 개선을 위해 민·관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민간 업체들의 부담이 여전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 예산현액 19억800만원 가운데 55.1%(10억5100만원)의 금액만이 집행됐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 중 8억5100만원은 쓰이지 않았고, 600만원은 올해로 이월된 액수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4가지를 골자로 한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새롭게 편성된 사업이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이었다.

해당 사업은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쉼터 운영,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건강 상담, 직무교육, 승차용 안전 장비 지급, 이동형 쉼터 운영 등 일터 개선이 계획됐다.

정부는 19억800만원의 대부분인 16억8000만원의 예산을 8개 플랫폼 업체의 일터 개선에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집행률이 42.2%(7억900만원)에 그쳤다. 일터 개선 비용을 정부와 업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낀 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부는 앞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설계·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