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尹정권 오염수 공동정범'이라는 이재명에 "文정부는 공범 원조"

[the300]"국제적 기준 따른 오염수 배출 얘기한 건 文정부"…정의용·강경화 과거 발언 인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8. /사진=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야권을 향해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를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이라 비난했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환경범죄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일본이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며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그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관철시켰다. 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따랐는데 '공동정범'이라는 건 궤변이라"며 "오히려 지금 정부는 방류 데이터를 매시간 공유받고 IAEA 현지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지속 점검키로 하는 등 문 정부의 '방류 조건'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강경화 전 장관의 발언도 언급하며, "지금 정부는 '문 정부가 하던 대로' '문 정부보다 더 꼼꼼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공동정범'을 말한다면 그 원조는 문 정부가 된다"며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 농도다. 이번엔 ALPS 처리한 뒤의 배출이지만,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무시무시한 핵 폐기수 원액이 배출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배출된 오염수는 태평양 도서국을 거쳐 미국, 캐나다쪽으로 갔다가 4~5년 뒤 우리 바다에 온다"며 "이 대표는 '환경테러' 라고 규탄하는데 묻겠다. 중국의 '50배 환경테러', 12년 전의 '원액 환경테러'에 대해서는 왜 규탄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태평양 도서국들은 '가까운 환경테러'에도 찬성하는데, 4~5년 뒤의 '먼 환경테러'를 왜 규탄하나"라며 "서울 도심에서 외치는 선동몰이는 수치의 과학에도, 공당의 도리에도 어긋난 국민의 한숨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어민과 어시장, 횟집 울리는 괴담 선동, 중단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