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현 정부가 환경범죄 공범이라면, 문 정부는 '원조 공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 이야기한 것은 문 정부“
"선동몰이, 과학·공당의 도리에 어긋나…선동 중단할 시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현 정부가 '환경범죄 공범'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원조 공범'"이라고 반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며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부는 그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관철시켰다. 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따랐는데 '공동정범'이라는 건 궤변"이라며 '오히려 지금 정부는 방류 데이터를 매시간 공유받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현지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지속 점검키로 하는 등 문 정부의 '방류 조건'을 더욱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강경화 전 장관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한 바 있다"며 "지금 정부는 '문 정부가 하던 대로' '문 정부보다 더 꼼꼼히' 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동정범'을 말한다면 그 원조는 문 정부가 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 농도다. 이번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한 뒤의 배출이지만,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무시무시한 핵 폐기수 원액이 배출됐다"며 "이 대표는 '환경테러'라고 규탄하는데 묻겠다. 대중국의 '50배 환경테러', 12년 전의 '원액 환경테러'에 대해서는 왜 규탄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서 외치는 선동몰이는 수치의 과학에도, 공당의 도리에도 어긋난다"며 "국민의 한숨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어민과 어시장, 횟집 울리는 괴담 선동, 중단할 시간"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글을 마치며 해시태그로 "#후쿠시마" "#문재인정부하던대로"라고 썼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