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당선무효' 박경귀 아산시장 공약사업 중단 촉구 줄이어

"막대한 예산 사업 즐비…혈세 누수 막아야"
박 시장 "선고결과 수긍 못해" 상고의지 피력

지난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아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인 벌금 1500만 원이 유지되자 지역에서는 시정혼란 우려와 공약사업 중단 요구가 쏟아졌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25일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직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이 추진 중인 중장기 공약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아산항 항만개발 조사용역 발주와 같은 공약사업을 위한 편법 행정을 중단하라"며 "확정되지 않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전제로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아산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억원 예산을 훨씬 초과한 3억여원으로 계약하는 사업이 정상적인가.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화 사업 또한 전시성 기획공연 중심이 대부분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박 시장이 마지막 재판기간이라도 자중하기를 바라는 까닭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시정혼란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박 시장의 공약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박 시장의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즐비하다. 시민 혈세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 직권으로 중단됐던 지속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행정의 연속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속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벌금 1500만 원이 유지되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자질을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아산 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