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나이키 패션화도 살 수 있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 손본다

군 복무 중 학습·운동 등 자기개발 활동 돕기 위해 2018년 도입
고가 운동화 살 때도 비용 지원돼 논란… "본래 취지 맞게 개선"

군 장병 2022.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그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兵)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은 최근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적정 추진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는 "복무 중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에 관해 현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적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시작한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은 현재 병사가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을 한 뒤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뒤 비용을 환급받거나 나라사랑포털 내에서 제휴사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즉시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비용 중 80%(1인당 연 최대 12만원까지)이며, 국방부는 올해 지원 예산으로 약 360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의 지원 분야는 △도서 구입비와 △시험 응시료 △강좌 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등이다.

그러나 상당수 병사들이 '운동용품비' 명목으로 이른바 패션 운동화를 구입하는 등 사업의 본래 취지의 '자기개발' 아닌 '복지' 개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하는 것으로 파악돼 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병사들이 일반 패션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땐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스포츠브랜드의 운동화·러닝화 등을 구입할 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제공)

한 현역 병사는 "포털사이트에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입력해 검색하면 리셀 사이트에서 '나이키' 등의 신발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많이 나온"며 "나도 그렇고 전우들도 대부분 운동할 때보다 휴가 나갔을 때 신을 신발을 산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군 당국에서도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자 '운동용품비' 지원을 아예 끊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고가의 운동화 등을 구매한 뒤) '운동하려고 샀다'고 얘기하면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운동화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사업이 제대로 법제화되지 않은 탓에 다른 분야에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최근 사업 추진방식을 점검한 결과, 객관적으로 체계화된 절차와 추진 근거 등이 미비한 점이 식별돼 법령에 기반을 둔 적정한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의 적정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유사 사업 확인·비교를 통한 사업 성격의 명시화 △'국가계약법' 등을 종합 검토한 합리적인 계약방식 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병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개발'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