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트럭, 신규 등록 제한 '2년 더'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결과
"24~25년 공급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레미콘 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레미콘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 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 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 확정 할 예정이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