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검사 이후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비율도 재조정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5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기업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피해자들과 배상액을 협의하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에는 은행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원천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보상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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