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미안, 돈도 빽도 없어서”…슈퍼카 ‘세금도둑’ 막을 연두색 번호판 [세상만車]

내돈내산 아닌 남돈내산 확산중
방치 시 고객 아닌 글로벌 호갱
번호판 변경, 3년 전 최초 보도
연두색번호판, 보여주기식 우려

포람페 차량과 연두색 번호판 [사진출처=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국토교통부]

“한국은 페라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엔리코 갈리에라 페라리 최고 마케팅 책임자) “한국은 롤스로이스가 추구하는 정신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 최고경영자) “한국 소비자들은 특정 모델뿐 아니라 포르쉐 브랜드 자체를 사랑합니다”(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CEO)

자랑스럽습니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명차 브랜드의 수장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목’을 극찬합니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겨우 ‘몇백몇천’ 샤넬과 에르메스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억소리 수입차’를 턱턱 사는 한국인들의 소비 능력에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명품 소비에 이어 이제는 명차 소비에서도 초일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일본까지 제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객(顧客)’이 아니라 이제는 ‘고객(高客)’으로 대접받아야겠죠.

‘강남 스타일’ 포람페, 찬스에 강했다

한국에서 인기높은 슈퍼카와 럭셔리카 [사진출처=포르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집계한 슈퍼카와 럭셔리카 판매대수를 보면 극찬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의 ‘묻지마 사랑’을 만끽하는 브랜드는 포르쉐입니다.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이지만 한국에서는 슈퍼카 대접을 받고 있죠.

‘수입차 메카’ 서울 강남에서 국산차만큼 흔하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강남 스타일’도 포르쉐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렉서스 ES에 이어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가 차지했던 ‘강남 쏘나타’는 포르쉐 파나메라, 렉서스 RX 다음으로 벤츠 GLE와 BMW X5·X6에 붙였던 ‘강남 싼타페’는 포르쉐 카이엔 몫이 됐습니다.

포르쉐 판매대수를 보면 ‘강남’ 타이틀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포르쉐는 지난해 8963대를 판매했습니다. 지난 2014년 포르쉐코리아 법인 설립 이후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1000대 이상인 6226대가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94대보다 1532대 더 팔렸습니다. 올해는 수입차 성공 지표인 ‘1만대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르쉐 성장세는 1억원을 훌쩍 뛰어 넘은 슈퍼 SUV인 카이엔이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판매된 포르쉐 차량 2대 중 1대가 카이엔 몫입니다.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조차 “2002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대수 100만대를 달성한 카이엔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차량”이라며 “카이엔 성공 뒤에는 한국의 기여를 간과할 수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컬리넌 [사진출처=롤스로이스]

국내 판매되는 차량이 모두 5억원 이상인 롤스로이스의 경우 지난해 234대를 팔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죠. 올 상반기 판매대수는 벌써 154대입니다.

3억원 안팎 슈퍼·럭셔리카를 내놓는 벤틀리는 지난해 775대를 판매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1위입니다.

아태지역 판매대수 10대 중 4대 가까이가 한국 몫이었죠. 올 상반기 판매대수는 386대로 집계됐습니다.

‘슈퍼카 맏형’ 람보르기니도 지난해 403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17년에는 20대에 그쳤지만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 세계 8위에 해당합니다.

올해 상반기 판매대수는 182대입니다. 스카르다오니 람보르기니 아태 지역 총괄은 “람보르기니가 올해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매출 기록을 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찬스 남발에 ‘조세형평성’ 와르르

회사명의 슈퍼카 6대를 사적 용도하다 적발된 사례 [자료출처=국세청]

어때요.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아시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명차 브랜드들의 수장들이 한국시장에 대해 찬사를 쏟아내니 ‘한류’에 버금가는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속사정을 알면 오히려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퍼카 대명사로 불리는 포람페(포르쉐·람보르기니·페라리) 잘못이 아닙니다. 편법을 부추기고 ‘세금도둑’을 방치하는 우리 법과 제도의 한계 때문입니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다는 뜻)이 아닌 ‘남돈내산’(남의 돈으로 내가 산 것처럼 행세한다는 의미)을 부추기는 법인차 제도가 가장 큰 문제죠.

돈 없어도 비싼 차를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결국 너무 비싼 이자 때문에 젊은 인생이 ‘폭망’할 수 있는 카푸어(Car Poor)를 양산하는 수입차 금융제도도 문제입니다.

슈퍼카 찬스 사례 [자료출처=국세청]

법인차 제도 악용 중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나 부모가 소유한 법인 명의로 고성능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구입하는 ‘회사·아빠 찬스’입니다.

회사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회사 찬스’, 회사 운영자가 법인명의 차량을 가족에게 제공하는 ‘아빠 찬스’는 국세청 단골 적발 소재입니다.

포털에 검색어만 입력해도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댓글도 분노일색입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국가가 세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라며 제공한 혜택을 법인이 악용하면 나라 살림 조세제도의 근간인 ‘형평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법인명의 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이용자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도 감면받습니다.

업무용으로 쓰지 않을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죠.

무너진 조세 형평성은 민생경제에 해악을 끼칩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회사·아빠 찬스 이용자를 ‘세금도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쓴다고 보기 어려운 포람페가 회사·아빠 찬스에 자주 악용됩니다.

10대 중 9대가 법인명의, 이거 실화?

서울모빌리티쇼 포르쉐 부스 [사진촬영=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법인차 등록현황을 보면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입차협회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니 올 상반기 수입차 등록대수는 13만689대였습니다. 이 중 5만229대가 법인 등록대수였죠. 법인비중으로 38.4%였습니다.

‘묻지마 사랑’을 받고 있는 포르쉐의 경우 6226대 중 3624대가 법인 몫이었습니다. 법인 비중은 58.2%였습니다. 수입차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았죠.

람보르기니는 182대 중 166대, 롤스로이스는 154대 중 135대가 각각 법인 등록대수였습니다. 법인 비중은 91.2%, 87.6%에 달합니다.

물론 슈퍼카라도 ‘업무용’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을 개인용도로 악용하는 게 위법이자 탈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도둑질하는 셈이죠.

법인명의 스포츠카나 슈퍼카 이용자 중 일부는 연간 리스료 800만원, 관리비 700만원 등 1500만원만 비용 처리할 수 있다며 ‘찬스’ 효과가 작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연간 800만원이 넘는 리스료는 그다음 해로 계속 이월하면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유비, 주차료, 수리비 등 관리비도 연간 700만원 한도이지만 초과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바꿔 넣어서 비용 처리하는 탈세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리스료와 관리비에 한도가 없게 되죠.

슈퍼카 사적 사용 적발 사례 [자료출처=국세청]

이득은 또 있습니다. 리스를 이용하면 차량은 리스사 명의가 돼 이용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채가 제일 저렴한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기에 공채 청구 금액도 없습니다.

리스료를 법인 비용으로 넣어 매출에 비해 순이익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명의 슈퍼카를 타지만 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며 탈세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고가 차량일수록 가치 하락폭이 큽니다. 법인 자산에 손실을 주죠.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제 ‘법인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면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죠.

아울러 “아빠찬스는 이제 그만”이라며 “제대로 세금내고 소비하는 문화야 말로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고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번호판 변경, 3년 전 국내 최초 제안

법인차 번호판 예시 [사진출처=국토부]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은 매경닷컴이 지난 2020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회사·아빠찬스 법인차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번호판 변경과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르쉐 뽑았다” 뽐내더니…10대 중 7대, 네 차 아니잖아(2020년 6월 21일자)>와 <‘아빠 찬스’ 포르쉐·람보 뽐내다, ‘꼼수 사용’ 세무조사 받을라(2020년 7월 12일자)>를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이나 표식 변경을 잇달아 제안했죠.

<딱 걸렸어, ‘아빠찬스’ 포르쉐…법인차 번호판 색상만 바꿔도(2021년2월19일자)>에서도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주황색이나 녹색으로 정하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도 반응했습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9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차량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 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예시로 제시했죠.

번호판 변경은 대통령 공약으로 등장한 뒤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후보 시절에 쇼츠(59초 이내 동영상) 공약을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인차량 비중이 높은 포르쉐의 차량들 [사진출처=포르쉐]

매경닷컴이 처음 제안한 지 3년 만에 번호판 변경이 실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기존 법인차 제도 개선 때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포람페 판매가 급증한 이유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기 싫어하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람페 딜러들도 ‘연두색’을 실적 올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포람페 만큼은 아니지만 벤츠도 법인차 수요 확대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명의 비중이 포르쉐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번호판 변경에 드는 비용과 번거로운 절차 때문일까요? 글쎄요. 무너진 공정을 회복하는 데 비용과 절차가 그리 큰 문제가 될까요.

또 법인차 세금도둑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에 대한 내용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처벌조항이 없어 ‘망신주기’에 기대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연두색 번호판은 기존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용두사미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나면 연두색은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느만 못한 정책이 되겠죠.

법인차량 문제를 진정 해결하고 싶다면 제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구멍을 닫아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가격 상한선을 정하거나 이용 가능 차종을 규정하고 운행일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용으로 악용했을 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는 방안도 필요하죠.

실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업무차량으로 출퇴근한 것도 사적사용으로 간주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차량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파라치’처럼 꼼수 사용에 대한 신고 제도까지 결합하면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무너진 공정’ 세우는 마중물

올해 상반기 등록된 롤스로이스 차량 10대 중 9대 가량이 법인명의다. [사진출처=롤스로이스]

참고로 개인적으로 슈퍼카와 럭셔리카를 무척 좋아합니다. 로또 1등 당첨이 아닌 한 이번 생에서는 살 수 없어 부러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브랜드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온 헤리티지, 흉내낼 수는 있지만 따라갈 수 없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돈 준다고 아무에게나 팔지 않았던 차부심(자동차+자부심)도 존경합니다. 시승을 해보면 손끝발끝에서 전해지는 짜릿함에 감탄을 내뱉습니다.

슈퍼카·럭셔리카 수장들이 한국인들을 향해 미사여구를 쏟아내는 것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법인차 문제를 알든 모르든 브랜드 수장으로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때문입니다. 한국 법과 제도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들을 욕할 마음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돈쭐’(돈으로 혼쭐)에 걸맞게 대접받는 고객이 아니라 돈 주고 비웃음을 사며 결국에는 혼쭐이 나는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소비자)이 될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포람페 판매가 급증하고 매출도 폭증했지만 서비스 분야 투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차량 판매와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지만 한국인들을 위한 사회공헌은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포람페 차량 급증으로 서비스센터 이용이 더 힘들어져 불편과 불만이 커진 한 운전자는 “더 이상 안 팔렸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내돈내산’ 포람페 구매자들도 ‘남돈내산’ 세금도둑 때문에 피해를 입는 셈입니다.

덩달아 부러운 시선 못지않게 “세금도둑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구매자도 고객이 아니라 호갱(호구+고객) 위기에 처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포람페에도 결코 이득은 아닙니다. 막대한 돈은 챙기겠지만 결국 브랜드 가치와 고객 충성도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법인 번호판 변경은 끝이 아닌 시작. [사진출처=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법인차 번호판 변경이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면 한국 소비자들은 고객이 아니라 ‘글로벌 호갱’으로 완전히 전락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더 가혹한 ‘아빠·엄마 찬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세금도둑 찬스는 ‘돈도 빽도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듭니다.

번호판 변경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남돈을 내돈 마냥 펑펑 쓰면서 자랑을 일삼는 세금도둑을 없애고 무너진 공정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첫 걸음입니다.

한국 소비자가 글로벌 호갱이 아니라 진정한 고객으로 대접받게 되는 ‘마중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