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번호판 뜯기자 남의 번호판 떼다 붙인 40대

춘천지법 "책임 가볍지 않아"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유 선고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뜯기자 다른 사람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량에 붙인 4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압수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A씨는 지난 4월 9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앞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간 뒤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뜯긴 자기 승용차에 붙여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차량 운행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만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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