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한 정치쇼" vs "日에 책임 물어야"...여야, '오염수' 공방 격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참석해 정부 여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서 정치쇼를 벌인다며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갈수록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여야의 오염수 관련 여론전 등 정국 현안들,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오늘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야 4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종훈]

머리를 맞대도 뭐할 판에 지금 여야가 서로 다툼만 계속 벌이고 있어서 지난번 잼버리 사태 때도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상황이 그대로 재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협치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리고 특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이하 정부 여당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일본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이라도 나서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은 본인들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었는데 그때 대응은 미흡하게 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 바로 닥칠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 나서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역시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오늘 일본에서 첫 물고기 조사했는데 삼중수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집회에 나선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특히 불안해하시는 분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출이 되는 이런 부분에 특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강윤]

맞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라고 저도 밑줄 그으면서 동의가 되는데요. 몇 번이 아니고 최소한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리터를 버리면 한 0.5~0.8리터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자연수도 있을 거고 비나 이슬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그래서 예정됐던 기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설령 예정대로 30년 만에 이게 다 배출된다고 해도 30년을 매일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가 함께 고약하게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방사능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굳이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것의 위험성은 다 아는 거고. 둘째는 그게 일본에서 배출된다는 이 두 가지잖아요. 과학자들은 지리적 근접성은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해류의 움직임을 따르면 우리는 몇 년 있어야 한반도에 오는 거니까.

[앵커]

대략 4~5년 정도 걸려야 온다.

[이강윤]

이런 것들이 국민들 개개인에게 마음속 깊이 아직은 다가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마음 속의 거리관계도 있고 물리적 거리관계도 있고. 해류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아시아이나 태평양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온도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과 함께 사람들의 정서도 어루만지는 설득 소통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과학적으로 설령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서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여야는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변인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앵커]

일단 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 혹은 동조했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피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물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종훈]

구상권 얘기까지 나오고 하던데.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향후에 필요하다면 협의도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왜 이제 나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5년 기간 동안에 일본이 언젠가는 방류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들이 공식적인 발언들도 계속 했어요.

기본적으로 IAEA 검증시스템에서 문제 없다고 하면 문제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방류 부분은 일본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방류가 현실화되니까 IAEA에 우리가 분담금을 일본 정부가 훨씬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영향력,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느니 이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IAEA의 우리 국가 분담금을 조금 더 늘려서 외교적으로 더 영향력을 발휘해서 IAEA가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도록 노력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여당도 책임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협치가 안 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대사안이라고 그러면 어찌됐건 제1야당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어야 된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안 하고 사실은 좀 너무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엿보이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제가 보건대는 여론 대응전도 조금 미흡하고 또 야당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너무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대결 지향적으로만 자꾸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는 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이강윤 소장님께서 정서도 어루만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정부여당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이강윤]

이게 친일, 반일 그런 문제로 넘어가면 아주 악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방사능이 유해한가. 과학자들의 기준으로는 용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바다 수중생물들에 축적된 것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 인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우리는 명확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만 몇몇 주요한 데이터와 기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닥 위험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는 수치나 데이터로 축적이 돼 가면서 확인할 때까지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왜 우리가 막연한 위험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처럼 노출되어야 하느냐라는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몇 배크렐, 몇 밀리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산불 보도할 때 15헥타르가 탔다고 하면 얼마큼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축구장 몇 개, 여의도만한 면적 이렇게 말하면 조금 감이 오는데. 전문가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일지라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언어나 비유 같은 걸 통해서 다독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일본을 역성 들고 있지 않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쪽에서의 설득 소통에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온갖 군데에서 제공되는 정보 사이에서 혼란을 좀 일으키고 어느 걸 더 비중을 둬서 맞게 여겨야 하지? 그런데 왜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쪽의 간곡한 소통 같은 걸 얘기를 못 듣고 받아쓰기 불러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입식으로 듣기만 해야 하나 그런 서운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예를 들면 안전하다는 영상 같은 것은 굳이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강윤]

거기 우리 돈도 제법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오해받기 딱 좋았죠. 그리고 내년 선거와 현재의 여야 관계 때문에 맞물려 있겠지만 이게 그냥 곧바로 휘발성 강한 싸움 문제로 바뀌어버린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팩트를 우선 간추리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오늘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요. 지금 수산업계, 관련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안해 하시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거짓선동이 수산물 소비에 대해서 어떤 직접피해로 이어진다. 이런 여당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민주당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정치이슈화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자꾸 오해 살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식의 발언.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 거죠? 사실은 방류를 허용하는 게 찬성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찬성하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찬성이나 지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종훈]

그렇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당연히 방류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발언은 오히려 국민들의 우려 내지 반발만 더 유발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수산업 분야 지원하기 위해서 2000억 예산 편성한다고 하던데. 그런 거 제대로 하려면 사실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야당들이 문제제기를 저렇게 하고 밖에 나와서 항의하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에 보여주는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 저런 야당 쪽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오염수 문제는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일본 정부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방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30년 동안 정상가동이 될 것인지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 거고. 그리고 향후에라도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은 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실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예를 들어 방사선 물질이 실제로는 유출되고 있다든가 이런 게 포착되면...

[앵커]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종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 지금 야당이 얘기하듯이 구상권을 그 부분 관련해서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여야가 이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사실은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치이슈로 흘러가다 보면 제가 보건대는 내년 총선 때까지는 아마 이 이슈 그대로 갈 겁니다.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또 그냥 흐지부지돼 버리는 식. 그래서 정부도 별로 노력 안 하고 야당도 별로 노력 안 하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제대로 우리가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 그런 것으로 갈까 봐 가장 우려가 되죠. [앵커] 여야 모두 정쟁의 이슈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로 30분 만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했는데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저는 옥상옥이 아니다. 그러니까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시고 그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를 딱히 고르기가 뭐하잖아요. 이외에도 산적한 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대통령이 또 이 건 때문에 해외에도 여러 번 갔고 정상들 만남도 했고 하니까 다 보도가 됐고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 기존에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어반복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별도의 채널을 하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방류를 시작했고 방류가 개시되기 한두 달 번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속으로는 다 짐작하고 있었는데 저는 가장 안타깝고 무기력감을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돈이 덜 드는 방법이 지금 희석 시켜서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인위적으로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그건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 꼭 바다에 버리는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으로 일본이 하려고 할 게 아니고 국제적 연대와 압력을 통해서 증발을 시키거나 고체화를 시키거나 돈을 좀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너희들 영토 내에서 해결을 하라고 압력을 좀 더 행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최종적으로 일본이 이건 주권사항이고 이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바다에 버리는 것을 가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막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일본의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거니까요.

[이강윤]

그렇죠. 그렇지만 국제 사회, 국제 정치에서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압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 이건 우리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혼자만 해서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은 참 못내 아쉽다. 그런데 이미 시작됐으니 앞으로라도 명백하고도 좀 더 근접성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강제력이거나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라도 멈추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확보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인접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 이런 것도 논의돼야겠죠.

[앵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종훈 평론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되자마자 바로 임명했는데요.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차례로 듣고 오시죠. 여당은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나도 해소된 게 없다 이러면서 단독으로 보고서를 독자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이례적인 거죠?

[이강윤]

극히 이례적이죠. 단독 보고서라는 게 법적인 기속력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대로 그냥 임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다.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에 YTN 이 스튜디오라고 기억되는데 그때도 지금은 좀 반대지만 본질은 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의 되풀이되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한 번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종편이라고 하는 게 많이 생겼죠. 보도전문채널 말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서 또 비슷한 일이 있었고 다시 또 그래요.

그러면 몇 년 주기로 또는 성격을 극단적으로 달리하는 두 정당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마다 항상 이래야 되는가. 우리가 정당 간의 정권이 교대되는 건 민주주의 선거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배우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언론과 정치권력 사이에 몸살을 앓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것은 명백하죠. 그리고 그 패턴이 똑같아요. 뭔가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의 진통이 아니라 예전의 것을 어떻게 복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언론은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대에 언론이 스스로 있어서 그중에도 좋은 언론과 좀 그렇지 못한 언론이 있겠죠.

그것은 내부의 경쟁논리나 이런 걸 통해서 걸러지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 또는 온갖 압력단체로부터도 바로서는 언론을 갖는 게 우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학교에서 누누이 배워서 아는데 실제 매일 언론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게 종식되는 기회로 작용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과 정치권력 사이에 몸살을 앓는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동관 위원장 체제 하에서 이런 환경이 가능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우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국민에 충성할 그런 인물로 국민들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공정성, 법치주의 거기에 입각해서 아마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윤 대통령을 선출한 건데. 윤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비판해요. 하면서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진 일들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동관 위원장 임명도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한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동관 위원장 자체가 이미 논란이 많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언론장악과 관련해서 워낙 논란도 있었고 실제로 주변인들 처벌받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인물을 굳이 언론 분야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구시대 인물을 데려다가 굳이 여기다 투입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뭐냐.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 이상의 무엇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내정자 시절에 계속 한 발언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향성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건 너무 좌파 쪽으로 방송이 문재인 정권 지나면서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극우 쪽으로 이게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이동관 위원장 과거에 그랬던 전력도 있고.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그렇게 읽으셨고요. 앞으로 방송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장 5인 합의체인데요. 당분간 이동관, 이상인2인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인만으로 의결하는 안건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방통위법을 보면 이게 2인 이상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해서 의결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강윤]

법적 자격 유무는 아마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후자가 맞을 겁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는 행안부나 예전 같으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게 좀 더 확실하겠지만 언급하신 방통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왔고.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이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때도 몇 건 결정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거 다 줄줄이 무효겠죠. 그래서 언젠가, 법적 자격이 없는 건 그 자체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인적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5명 중에 2명만 가지고 중요한 의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앵커]

당분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강윤]

언제까지 한두 주일 내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3명을 후보임하는 과정에서. 일단 모양이 안 좋은 건 명백합니다. 법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나 법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내려진 어떤 결정들이 방송통신업계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내려진 정해진 중요한 정책 중에는 국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책적 소구력을 불러내거나 동의를 얻어내는 데는 좀 취약한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말 그대로 방송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뭔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태제가 필요하고 그것의 순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면 빨리 두 사람 내지는 3명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방통위 기구표를 보면 장관급인 위원장이 있고 상임위원이 5명 있어요, 차관급이. 이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앵커]

일단 인적구성부터 빨리 채우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여론조사 주제 짧게만 볼 텐데. 어제 나온 갤럽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떨어져서 34%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30%대 박스권이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긍정, 부정평가 이유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긍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외교가 긍정평가에서도 1위, 부정평가에서도 1위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정체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종훈]

지금 현재 상황은 국론이 딱 양분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 다른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부동층은 더 증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 진영의 핵심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각자가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민 대통합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상태인 데다가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양당의 갈등이 너무 고조돼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접점을 찾아나갈지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그 상황이 과연 바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최근 지지율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다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 마치고 나면 이게 어쩌면 굉장히 변수가 돼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아마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판이었다는 게 다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발언도 더 강해지고 있고.

[앵커]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부정평가 2위로 올라왔는데 꼭 이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이 변수는 사실 이미 불거진 변수고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악영향을 끼친 부분은 있겠으나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좀 더 구조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강윤 소장님께는 정당 지지율을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이 2%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이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마는 이건 다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가장 최근에 주목되는 부분이 무당층이 30%, 거대양당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게 제3지대도 꿈틀거리고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강윤]

우선 무당층이 30% 저거 갤럽조사인데요. 제가 봤던 여론조사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팽창되어 있는 숫자 같고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무당층이 늘어났다고 해서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정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등치할 수는 없군요.

[이강윤]

밭은 마련되어 있지만 어떤 씨가 어떻게 던져져서 어떤 파종 조건 하에 생육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가 어떤 씨를 어디에 뿌리느냐가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무당층이 저렇게 늘어났다는 건 간단합니다. 주요당 1, 2위를 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기 얻었던 지지표들에서 많이 빠져나가서 무당층이 된 거예요. 그때 무당층, 지금 1년 몇 개월 전. 작년 3월 8일, 9일 투표날 때로 돌아가면 우리 바로 알 수 있죠. 48:47 정도 득표율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려 무당층이 1, 2당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하고 있습니다. 저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실망이 극대화됐다. 그러니까 A후보를 지지했던 층이건 B후보를 지지했던 층이건 다 빠져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지강도가 강한 또는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나는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할래.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붙잡지 못하는 한 국민통합도 어려울 것이고 현 정부 임기 내에 국민들로부터의 심정적인 지지를 받는 데 애로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무당층 30% 이건 반만 만들어진 거다. 여기까지만 봐야 된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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