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실형` 박병곤, 정치적 성향 판결 의심"

국민의힘은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최현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 중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단순히 판결의 수위만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박 판사의 SNS 글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의 재판 중립성은 제1의 원칙"이라며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떤 법관이 맡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동일한 잣대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뚜렷해졌고, 이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지금 '위기의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현직 판사가 재직 중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썼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판사가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쏟아내면 재판받는 당사자는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2012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했듯이 법관은 언제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판사들의 SNS 사용 실태 등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