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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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중앙지법은 기업 전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달부터 4개 합의 재판부에 10년 넘게 경력이 있는 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두 개 재판부를 맡아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습니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정례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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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