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대신 '계도·홍보' 방침

제주방송 하창훈 2023. 8.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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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현장체험학습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체험학습 줄취소 사태는 당분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저체가 현장체험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어, 제주 뿐 아니라 전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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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현장체험학습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체험학습 줄취소 사태는 당분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저체가 현장체험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어, 제주 뿐 아니라 전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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