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유엔 안보리, 북한 정찰위성 논의 '빈손'

김영수 2023. 8. 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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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북한의 우주발사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또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끼어든 오염수 공방에 회의 분위기가 더 치열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죠.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 회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기 위함이었지만 늘 그렇듯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옹호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이라 주장하고 있죠?

<질문 2>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3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비상 폭발체계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비상 폭발체계 오류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술적인 결함은 아니라는 건가요?

<질문 3> 북한은 바로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로 재발사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이면엔 어떤 판단들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3-1>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우주발사체 2단 추진체부터 비정상적인 비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장담한 '10월 중 3차 발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이 위성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기술적 진전은 이루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군사위성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시스템 구축으로 대응이 충분하겠습니까?

<질문 5> 그런데 오늘 새벽 안보리, 갑작스럽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발언한 이후, 일본과 중국이 잇따라 추가 발언권을 신청한 건데요. 오염수 공방이 더 치열했다는 분위기도 전해집니다. 오염수 주제를 꺼낸 북한이 의도적이었다고 보세요?

<질문 6> 일본과 중국 관계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요. 제품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대응이라 당혹감도 엿보입니다?

<질문 7> 국내에도 비판 여론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 사흘째인 현재까지 특이 상황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관련한 대응에서 중국 정부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미일 가치 동맹이 배경이 됐다고 보세요?

<질문 8>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오염수 관련 한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죠. 일부에서는 방류된 오염수가 정부가 얘기하는 4~5년이 아닌 빠르면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30년 방류 시계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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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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