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번째 소환 시점 앞두고 신경전…'신 방탄' 논란도

이희정 기자 2023. 8. 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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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소환 날짜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대비해 단독으로 회기를 줄이면서 '신방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30일에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를 거부한 이재명 대표, 다음주엔 출석이 힘들단 입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 {30일에 나갈 생각은 있으신 건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중에 조사를 받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표결 자체가 당에 큰 부담인 만큼, 당내 분란을 피하기 위해 비회기 중 영장청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표결 없이 법원에 바로 출석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단 판단도 깔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8월 임시 국회회기까지 단축시켰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지난 24일) :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도 "정략적인 판단에 치우친 결정이다" "방탄으로 비춰질 것이 뻔한데 이해할 수 없다"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방탄용 회기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표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자당의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회의 오랜 관행과 선례를 한순간에 파괴하는 반의회주의적 폭거입니다.]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지연 전략'이라는 민주당 비판에는 '조사가 지연되는 건 민주당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다시 열립니다.

다음주까지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기 중 영장청구' 후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과 묶어 다음달 초 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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