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재도입' 물 건너가나...치안 대책 '갈팡질팡'

[앵커]

정부가 흉악범죄 대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의무경찰 재도입' 방안을 두고, 정부 내 이견에 나온 데 이어 여야 또한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설익은 정책으로 오락가락 혼선만 키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낮 도심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마구 휘두른 흉기에 행인 4명이 죽거나 다쳤고,

[조선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지난달 28일) :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22살 최원종은 차를 몰고 번화가로 돌진한 뒤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최원종 /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10일) : 제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흉악 범죄에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도 잇따르며 불안이 커지는 상황.

강남역에 장갑차까지 동원하며 대책을 고심하던 정부가 꺼낸 방안은 '의무경찰제 부활'이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23일) :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적극 검토한다는 국무총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군 상비 병력 50만 명 선이 무너지며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와중에, 전환 복무 방식이라 병력 손실이 필연적인 의경제도 얘기를 왜 꺼내느냐는 겁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국회 국방위) :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군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이례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고,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25일) : 장관직을 걸고 막으십시오. 도대체 총리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국방부 장관 역시 의경 재도입 관련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25일) :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지화'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의경 재도입 백지화 지시를 내린 건 아니라면서도, 유관 기관 사이에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주요 정책을 일단 던져놓고 반응이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는 게 현 정부 국정 철학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수완박' 이후 늘어난 경찰 내 수사 인력을 다시 줄여 일선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치안 공백 우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정부와 정치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범희철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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