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실형, 해당 판사 명예훼손 사건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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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사를 향해 정치적 판결이 의심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현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해당 판사가 법관 임용 뒤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35건 가운데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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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사를 향해 정치적 판결이 의심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최현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해당 판사가 법관 임용 뒤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35건 가운데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히 판결의 수위만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뚜렷해졌고 이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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