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2명 배치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시범운영

서울중앙지법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2명을 배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인사 발령을 통해 기업 전담 민사 재판부 4곳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법원 정기 인사가 아닌 중앙지법 내부 사무분담 인사로 파악됐다.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은 장기미제 또는 고분쟁성 사건을 맡게 된다. 합의 재판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는데, 판사 2명을 재판부 2곳에 각각 추가 투입해 재판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2020년 고등 부장 승진제가 폐지된 후 판사들이 근무 평정을 관리할 유인이 사라지면서 재판 지연이 만성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평균 297일이 걸렸던 민사 합의부 재판 1심 선고는 지난해엔 420일로 처리 기간이 40% 넘게 늘어났다. 형사 사건도 2017년 평균 127일에서 2021년 176일로 길어졌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 인사 전까지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정례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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