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급증하자 ‘중점 처리 법관’ 투입

서울중앙지법 (출처 : 뉴스1)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계속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인사 발령을 통해 기업 전담 민사 재판부 4곳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소송 상대 간에 분쟁이 극심한 사건을 맡을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재판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등 총 3명으로 꾸려집니다. 이번에 판사 2명을 각각 재판부 2곳에 추가로 투입해 신속한 진행을 이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내년 2월 정기 인사 전까지 시범 운영한 뒤 정례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간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과거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민사 합의부 사건(1심 기준)은 평균 293.3일에 처리됐으나 지난해 420.3일로 6년 새 127일 늦어졌습니다.형사 사건 처리 기간 역시 2017년 150.8일에서 작년 204일로 같은 기간 53.2일 늘어났습니다.

한편, '사법부 신뢰 회복'을 공언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법원장 시절 지난해 4월 한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이 제때 답을 주지 못한다면 답답할 것"이라며 "법원 안에 구성원들만 만족하는 공동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