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재도입? 인력 재배치?…오락가락 치안대책 혼란

섣부른 정책 혼란 가중…치안 공백 못 메우면 논란 지속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 대책으로 의무경찰 부활을 언급했다가 인력 재배치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경찰과 정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의경 재도입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한 총리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자 치안 대책은 의경 재도입을 골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이튿날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재배치를 먼저 추진한 뒤 필요할 경우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경을 다시 선발해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실도 지난 25일 조직 개편을 통해 치안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래도 대응이 어렵다면 추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의경 재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치안 대책을 인력 재배치를 우선 순위에 두고 올해 상반기에만 1천 명 가량 늘어난 수사 인력을 대폭 줄여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수사 분야가 비대해졌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중대범죄수사과와 사이버테러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수사인력도 30%가량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울러 흉악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과 다소 거리가 있는 교통·외사 기능을 우선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경찰청 교통국과 외사국을 폐지하고 범죄 예방·대응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경 재도입 여부와 치안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경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안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정책 변경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란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관가 안팎에서는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도 섣불리 의경 재도입을 언급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에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재배치로 입장을 선회하더라도 치안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할 경우 세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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