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또 대규모 집회…“사망교사 추모·교권회복 법 개정”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일동'의 제6차 집회가 오늘(26일) 열렸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된 '전국교사일동'은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를 열고,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이초 사건 외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교사들의 죽음이 있다"며 "교사들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 학급에서 일어난 학생 간 갈등과 관련해 "경찰인 학부모가 자신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밝힌 후에 선생님이 민원을 받아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이초 관련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사일동은 또 "현재 아동복지법 17조 5호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없고, 무분별한 민원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위해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회 참석 교사들은 "교육부가 지난 17일 교권을 회복하겠다며 관련 고시안을 내놓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며 "교육부는 행정에 필요한 대책이 아닌 현장에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직교사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예비 교사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예림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미래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여러 사건을 잊지 않고 교육 현장을 함께 바꿔나가겠다"며 "예비 교사들도 다음 달 4일 각 학교에서 추모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전국에서 온 교사, 학부모, 시민 등 6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6주간 매주 토요일 열린 교사 집회 중 가장 많은 참석 인원입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 참가인원을 2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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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