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위기에 中 국무원, `보장성주택 건설` 나서나

중국판 보금자리주택…"민생 보장·부동산 산업 발전의 새 모델"
블룸버그통신 "中, 부동산 버블 빼려다 붕괴 위기 직면" 평가

지난 8월 17일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베이징 외곽 공사 현장 근처 차량에 "비구이위안 주택 구매자 권리 보호"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관련 업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당국이 서민에 공급하는 보장성 주택 건설 촉진에 나섰다. 정부가 중·저소득층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 또는 분양 가격으로 공급하는 '중국판 보금자리 주택'이다.

2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보장성 주택 계획 및 건설에 관한 지도 의견'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장성 주택 건설 추진이 민생을 보장 및 개선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 조처는 코로나 엔데믹 등의 방역 완화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아 부동산 신규 개발과 주택 분양이 부진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나왔다는 부분에 주목된다. 중국 정부가 공공 주택 건설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택 난 해소와 함께 개발 업체들에 일감을 제공,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당국은 2020년 하반기 공격적인 규제에 나섰고, 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적이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가량을 차지하고, 가계 자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았다.

2021년 말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이어 최근에는 한때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였던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문제는 중국의 대형 상업은행들로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신에서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버블을 해소하려다 부동산업계 붕괴 위기에 직면했으며, 현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중소도시의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부동산신탁회사인 중룽이 투자자들에게 신탁상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못하는 등 그림자금융 부실 문제도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관측했다. 중국 부동산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글로벌자금들이 금리를 비롯한 대출비용을 올리면서, 한때 2000억달러(약 264조원)에 달했던 부동산 회사채 시장은 거의 붕괴한 상태라는 진단과 함께다.

집값 하락도 가시화됐다.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꿋꿋이 고공행진하던 중국의 '기술 허브' 광둥성 선전시의 집값마저 떨어졌다. 이달 초 기준 광둥선 선전시 푸톈구 바이화 지역에서 85㎡ 복층 방 2개 주택의 가격은 735만 위안(약 13억4000만원)이었다. 바이화지역은 인근에 명문 학교가 밀집돼 선전시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곳인데 2020년 정점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