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염수' 여론전 격화..."괴담 정치" vs "규탄 행진"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토론하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쪽 전문가는 오늘, 내일 현지에 보낸다고 하고요. 야당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당부터 어제 후쿠시마 바다에서 처음으로 측정을 했는데.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일단 27일부터 3일 동안 삼중수소 방류하겠다라고 한 거고 27일날 삼중수소 측정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단 방류하자마자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안전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이르고. 1차 방류의 양을 짧게 했잖아요. 그것도 측정치 결과를 예상해서 짧게 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3만 톤 정도, 한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130만 톤 정도의. 3만 톤 정도를 방류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여전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134만 톤을 방류한다고 하지만 일 정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3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IAEA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AEA 보고서는 핵 오염수의 처리 과정이, 처리 절차가 안전하다는 얘기지 이 해양 투기, 핵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보고서의 책임도 일본이 최종적으로 져야 된다. 그리고 해양 투기의 방법도 일본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미래세대와 인류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정부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행]
오늘 일본으로 이미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출국을 했죠. 그리고 어제부터 방류한 후에 실제 기준치보다 40분의 1 정도가 1km 연안 내에서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즉각적으로 투명하고 과학적 절차를 환영한다, 이렇게 지지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집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때 실제로 저희가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런던협약 등등의 위반을 고소를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처리 기준 내에서 또 IAEA에서 권고한 방식으로 방류를 할 경우에 자국 내의 영토 내에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법상 방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재판소에 가도 국제사회 여론을 해도 다 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오히려 일본의 방류를 정당화시켜준다. 그래서 그것을 제소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강경화 장관도 자국 내 해류에서 방류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IAEA의 권고에 따라서 그 과학적 기준치에 맞추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방류를 중단하라고 해요.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중단할 수 있죠?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가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 기준치가 넘어가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방류를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없는데 저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민주당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왜 문제를 삼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2008년도에 원전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300만 톤이 일시에 알프스도 통과하지 않고 터졌습니다. 그때 문제가 없었죠. 그때 대한민국의 수산물이 일시적으로 다 폭락했지만 바로 정상화되는 데 6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4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것은 그것의 3분의 1 수준인 134만 톤이에요. 그것을 30~40년 만에 알프스를 통과해서 방류를 하고. 그것도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중수소 관련, 매일 한국어로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공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김현정]
그러면 저도 반박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대단히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태도들을 다 했잖아요. 그걸 오히려 국민들께서 일본의 대변인이냐,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까지 비판할 정도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염수 해양 투기가 결정이 되니까 정부의 입장이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데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한 가지씩 반박을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정의용,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그분들은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 때문에 이 내용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처 장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외교적인 수사를 썼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21년 4월 13일날 정부에서 낸 보도자료에 보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도자료에 썼거든요. 그리고 21년 8월 25일자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방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얼마 전...
[앵커]
어디 명의로 나온 거죠?
[김현정]
국무조정실 보도 자료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확인해보시면 명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한 것은 명백한 내용이고요. 그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지금 바뀐 내용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대로 반대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입장만 바뀌어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류를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중단하면 됩니다.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일본 내에 두면 되는데 왜 주변국과 인류에게 인류들이 우려하고 있는 방법인 해양 투기의 방법을 선택하냐 이거죠. 다른 방법을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와 정부의 대응 태도입니다. 방류 전에 국무조정실 차관급이 발표하고 또 방류하자마자 30분 뒤에 총리가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국민들의 85%가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는 며칠 전에도 어민들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에 기시다 총리가 나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정부만 유독 이게 IAEA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그리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하면서 왜 정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외신보도, 일본의 보도에 의해서만, 정부 여당에서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든지 지난 3월달에 한일 정상회담 때도 일본의 정치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 이런 식의 외신보도를 통해서만 저희가 접해야 되냐 이거죠.
[앵커]
반론해 주시죠.
[김행]
얼마 전에 리투아니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했죠. 그때 미국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찬성을 얘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학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찬성이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찬성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은 이번에 EU 전체는 IAEA의 결과를 존중해서 수산물을 전면 수입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반대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했어요. 국제사회랑 연대를 하려고 했어요. 국제사회랑 연대가 안 됐고요.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진다라고 당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 필요가 없다.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당시에 외교부 장관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보도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당에서 당시 반대했던 거 맞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동영상도 돌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당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과학이 아닌 정치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당이 뭘 하면 야당은 반대를 하는 지금 극단의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거죠. 우리 당도 야당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도 그때 그 말을 했었던 분들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었다면 분명히 똑같은 방식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허용 기준에 어긋나는 방류가 있을 경우에 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것이고 일본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의 말씀은 방류 전에 했어야 될 내용을 뒷북대응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류에 대해서 묵인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때 왜 그때 세 가지를 일본에게 요구했었잖아요. 그것 중에서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 전문가를 상주하자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상주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방류를 막지 못한다, 포기할 게 아니에요.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방류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걸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중단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지금 자꾸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니까 21년 4월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총회에다 이 안건을 다뤄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런던총회가 열립니다. 10월에 이 안건이 다뤄져요. 여기 다뤄져서 여기에서 만약에 런던의정서 1조에 의한 해양 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IMO 법률국 해석에 의하면 런던협정과 런던의정서는 가입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입국들, 저희 한국도 가입국이잖아요. 그 가입국들이 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처럼 IAEA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그 총회와 의정서 총회를 대비해서 우리의 논리들을 만들어가는 준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이 현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본제 샴푸를 쓰고 있다는 여권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입니까? 바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습니다. 공익제보자 A씨가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바로 그 샴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습니까, 안 감았습니까?]
[앵커]
우선 야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정말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에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이고 이 본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을 잠재우려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행]
비서가 공익제보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책을 냈어요. 그 책에 그 샴푸 샀던 거 사진도 올렸고 영수증까지 올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요정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요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가 이분 말씀에 의하면 본인 보고 청담동에 있는 미장원까지 가서 일단 당신 돈으로 사고 그것을 영수증으로 처리해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비서한테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도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어떤 샴푸를 쓰든 저는 관심도 없지만 아무튼 요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요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일이면 검찰에 출석해서 대북송금 문제 또 조사를 받게 되는데 민주당이 30일 조사를 받으면 어차피 8월 안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려면 하라라고 하면서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현정]
30일로 소환 날짜를 잡은 검찰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 이 수사가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관 수십명을 투입했고 셀 수 없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나온 뚜렷한 물증은 없고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 이런 상태 속에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소환 날짜를 잡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수사를 했는데 수사해서 뚜렷한 물증이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타깃을 정해놓고 하는 기우제식 야당 탄압성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했고 그 얘기한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비회기 때 신청해 주면 좋겠다라고 의견 표명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회기 중에 청구를 해서 야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여당의 태도입니다. 9월부터는 국회가 본회의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2월 초까지 있는데. 1년의 예산을 다뤄야 되고 국정감사도 있고요. 또 주요한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속하게 수사를 완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라고 보는데 오히려 검찰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익, 이해관계를 따져서 계속 대응하는 태도들은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해라, 당당하게. 기우제식 수사하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행]
민주당 전원이 비회기 중에, 비회기도 회기를 중간에 강제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강제로 끝났는데요. 8월 중에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다 알아요. 시간 스케줄상. 왜냐하면 이화영 씨도 마지막 재판이 이달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끝나고 영장 청구해야죠. 그 스케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비리, 수사는 이낙연 씨 측에서 의혹을 일으킨 거예요. 상당수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 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아니에요. 보십시오. 지금 이화영 씨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사법농단이 일어난 것이 뭐예요? 갑자기 부인이 나타나서 판사들한테 이거 부당하다고 하고, 변호사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느라고 다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법농단을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오죽하면 자기 남편이 변호사가 없이 국선변호인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느 아내가 남편을 국선변호인, 이 중요한 재판을 국선변호인을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가 뭐냐, 표결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표결이 무서운 건데 표결에서 지금 반대표가 나올까 봐 무서운 것 아닙니까? 지난번 3월에 영장 청구됐을 때 37표의 반란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더 나올까 봐 지금 겁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검찰 출두한다고 좌표 찍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검찰 앞에 다 모여라 했을 때도 개딸들이 200명밖에 안 모였어요. 37표 때문에 더 많이 나올까 봐 내부 표 단속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억지주장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앵커]
이탈표가 무서워는 그런 것 아니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현정]
전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는 교섭단체연설에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회기 중에 들어와도 다 가결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국민의힘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히려 더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갑자기 각종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변호사라든지, 현근택 변호사라든지 대북송금 관련된 김영태 변호사라든지 또는 법무법인 해광, 이런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막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 사법 방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검찰에서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검찰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당대표가 도주우려는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소명도 지금 내용이 현재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한 가지가 증거인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법방해를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이 워낙 하실 말씀들이 많으셔서 다 들으려면 1시간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선 후퇴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옥중공천을 하는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2선 후퇴론에 대해서 이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요.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되는데….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긴다….]
[앵커]
지금 이 말로 들어봤을 때는 2선 후퇴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옥중공천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여당에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김행]
유불리를 떠나서 제가 그 전에도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옥중공천을 할 거다. 왜냐하면 저분이 물러날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저분이 참 답답한 게 공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팽돼요. 저분이 대통령 되려고 있는 거지 지금 공천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지 어차피 옥중공천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비명계와 친명계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명계의 지역구에 친명계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바지라도 붙잡아야 공천을 받으니까 지금 방탄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재수, 삼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으십니다. 그분들은 민주화 투쟁을 했었던 그 공과를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수해서 된 바가 있습니다.
[김행]
그분도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한때 했죠. 노무현 대통령 도와서. 이분이 민주화 투쟁을 하신 분입니까?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이분은 공천 끝나면 정치 생명이 끝나요. 그다음에 미래가 없는 분이거든요. 지금 답답한 것이 대한민국 제1 정당이 범죄 피의자의 공천권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불행이고 1차적으로 민주당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현정 대변인님.
[김현정]
공천에 목 매는 것은 국민의힘인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력했던 후보들 다 내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김기현 대표 앉혀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옥중공천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옥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옥중공천을 전제로 해서 예상하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을 공천에서 승리시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이 기본적으로 단결하고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감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누구보다도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민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구속될 것이다라는 것부터 해서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공론화시켜서 대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당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론화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은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행]
당이 진짜 통합되어 있다면 국회로 넘어오는 불체포특권을 저렇게 겁내지 않죠. 분열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겁내는 거 아닙니까?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정치 재개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위기다,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위기다. 그거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위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행 의원님.
[김행]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오만한 정당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총선에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까지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위기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행]
아니죠. 저분이 원외지구당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외지구당위원장이 이제 막 시동들을 다 걸고 있어요. 그동안 10월 정기국회, 9월 되면 예산국회로 넘어갈 때 11월쯤 되면 이미 총선 정국이지 않습니까? 저분이 워낙 우리 당에서 비중 있는 분이라 보도가 크게 됐을 뿐이지 원외지구당위원장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 저렇게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됩니까, 당에?
[김행]
아무튼 저희 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니까 언론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죠. 특히 수도권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21석 중에 저희가 17석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스타 정치인인 건 맞죠.
[앵커]
수도권이 사실 승부처고, 내년 4월. 굉장히 중요한 데고. 또 두 분도 수도권에 지금 원외이시고 아마 내년에 나서실 텐데.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현정]
수도권 포함해서 총선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 위기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라든지 코인문제라든지 지금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확장성을 억누르고 있는 거고. 또 정부여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무능과 관련해서 경제와 민생의 지표들이 너무 지금 안 좋고 수출, 내수가 다 부진한 상태고 고금리, 고물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의혹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해병대 수사 외압 문제라든지 또 잼버리 문제라든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등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국정무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도 많아서 여야가 공히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보면 방식에 따라서 딱 갈리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화면접방식으로 하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높게 나오고, ARS방식으로 하면 민주당이 높게 나와요.
그런데 양쪽 어느 방식으로 하든 간에 공통점은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으로 치를 것이다가 다 공통적으로 높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귀결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 선명야당으로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들. 제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께서 하는 얘기들이 지난 총선 때 169석이나 몰아줬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데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싸우느냐, 이런 비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파고들어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당 혁신도 우리가 지금 혁신안이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실천력 있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지 민주당도 차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토론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 현 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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