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경 재도입,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정부의 오락가락 무능 행정으로 국민들 피해”
“임기응변식으로 치안 공백…대책 밝혀달라”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경 재도입 논란에 대해 “의경 재도입,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덕수(왼쪽)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유관 기관 협의도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들께 보고했나”라며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의경 재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며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유관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총리실은 다시 “필요 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이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변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주 69시간 논란으로 노동시간 정책을 수차례 번복하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한 일 등을 사례로 들었다.

강 대변인은 “일단 던져서 반응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무능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확한 진단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치안 공백을 메울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새미 (bi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