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실형 선고한 박병곤 판사, 판결로 정치성향 드러내"

"정치적 판결 의심되는 상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은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 중에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박 판사가 8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형을 내린 것은 정 의원 사건뿐이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판결의 수위만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박 판사가 고교·대학 시절 이미 편향된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글을 게시했었고, 판사 임용 이후에도 정치편향적 글을 SNS에 게재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의 재판 중립성은 제1의 원칙이다.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떤 법관이 맡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동일한 잣대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박병곤 판사가 맡는 재판을 두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채 공정하고도 상식에 기반한 판결이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위기의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대법원은 박 판사의 과거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확인으로 이번 기회에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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